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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그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쟁은 내려놓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2022-02-07 16:02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이 민생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를 당부드리고 정부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2022-02-07 10:23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국회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2022-02-02 15:54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이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액 총 11조 5000억원을 마련한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집행 중인 100만 원 외에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아닌 업종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병상 확보(2만5000개)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 추후 발생 가능한 방염 위험 대비를...

2022-01-27 15:08
직접대출 늘리고 긴급자금 3.4조 공급...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집중"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사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지급 과정에서 비대면·온라인·무증빙 절차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다. 지원금 매출액 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3조4000억 원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직접대출 비중도 기존 30...

2022-01-26 16:17
IMF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 달성…세계적 모범 국가"

이어 "앞으로도 탄력적인 방역 조치, 14조 원 추경의 신속한 확정·집행 등을 통해 올해 3.1%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중국의 성장률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여러 위험요인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2022-01-25 18:24
나만 빼고 다 잘사나? 양극화·인플레…성장률 4%의 그늘

황상필 국장은 “지난해 10~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와 정부의 추경 집행 효과로 부진했던 소비가 4분기 들어 살아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12월 들어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보다 하락하는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체감경기는...

2022-01-25 16:10
[종합] 韓 경제 살아나나… 작년 성장률 11년만에 가장 높아

황상필 국장은 “지난해 10~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와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로 3분기 부진했던 소비가 4분기 들어 살아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건설업은 증가로 전환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1% 늘었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0.5...

2022-01-25 11:39
홍남기 "중대재해법 시행…기업·경영계 불확실성 걷어줘야"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1분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오늘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정부안 유지 대응 및 사전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을 1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동향도 여의치 않은 만큼 물가관리에 총력을...

2022-01-24 17:09
이재명, 尹 '추경회동 거절'에 “앞에선 하자면서 뒤로 막는 이중플레이” 비판

이 후보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 증액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달라"면서 "지금 당장 지출해야 하는데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하게 재정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달라"면서 "하반기에 필요한...

2022-01-22 13:45
[종합]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회동 제안… 윤석열에 "이번엔 빼지 않기를"

이 후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명확한 다자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에...

2022-01-21 13:53
이재명, 대선후보 회동 제안… "추경 35조,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

위한 추경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서 필요 재원을...

2022-01-21 11:56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의 올해 본예산 집행을 고려했다"며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01-21 10:55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추경안 편성 이견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대규모 코로나 대응 민생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 시점에 1월 사상 초유의 추경은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매표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입장을 담아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부대표는 "그...

2022-01-18 15:37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월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 집행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2022-01-14 10:28
윤호중, 의원총회서 2월 국회 촉구 "신년 추경 처리… 野 협조해야"

그는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타깃팅으로 예산 집행에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 신년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지금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11일) 아침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같은...

2022-01-11 15:41
[美 조기 긴축 여진] 국고채 3년물, 2%대 재진입, 시장금리 하향 압력 vs 불안요인 상존

특히 1~3 월인 1분기 중 자금 집행이 집중되는 양상을 띄고 이에 따른 가격 변화도 경향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정치권의 추경 논의에 따른 채권시장 공급 부담 가능성을 지적한 목소리가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외 금리의 반등 정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2022-01-07 13:33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주요국들은 정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가 곧 국가적 위기라는 공식으로 ‘국가부도의 날 IMF’ 공포가 있는 국민들에게 보수적 재정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DSR 규제 등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예고하였다. 대출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2022-01-05 05:00
이재명 "기재부, 정치적 판단까지 해서야…정상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서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2022-01-04 21:39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과 관련해선 저희가 또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607조 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2022-01-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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