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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주 월요일부터 국회 심사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바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16:30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국민에게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 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 민생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05-12 10:05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2022-05-11 11:32
박홍근 "신속한 추경이 민생 출발점…최대한 협조할 것"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국회에서 통과한 기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최대한 당겨서 16일 열자는 (것에는) 민주당의 뜻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추경안이 아직 제출 안 된 상태고 규모만 어느 정도...

2022-05-11 11:13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33조 원 이상 의 추경안을 국채 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2-05-11 09:54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2차 추경 규모를 줄인 것은 재정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과 최근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의 벽에 부닥친 만큼 고충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놓고 희망고문을 했다는 비난은 벗어나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집행 시기를...

2022-05-11 05:00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1:15
인수위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 논의”...신종 감염병 확산 대비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본 예산 외에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2020년에서 2021년 약 33조 원 규모의 재정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다”며 “일반 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의 집행은 엄격히 적용되는 측면이 있기에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기금 신설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150개 이상의...

2022-04-22 10:38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2년 1개월간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소상공인·자영업자, 일제히 “안도·환영”온전한 손실보상 50조 추경 촉구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겼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면서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2022-04-15 14:08
'서울시 추경' 갈등 끝 통과…오세훈 공약사업 탄력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주신 고견, 지적들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최선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2022-04-11 18:27
한덕수 "청와대 힘 줄이고 내각이 예산권과 인사권 가져야"

지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50조 추경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추경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가'라는 질문에는 "정책의 일반적인 것은 인수위원회가 감당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검증 기능 같은 것은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것"이라며 "만약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다시...

2022-04-06 09:51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2-04-05 10:00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이니 절차를 고려하면 잘해야 두 달 뒤에나 추경 집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추경 편성안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22일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2022-04-05 05:00
한덕수 "론스타 사적으로 관여한바 없다…재정건전성 의지 필요"

한 후보자는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도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생각을...

2022-04-04 11:5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집행 규모와 진행률이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규모 확대가 민생경제...

2022-03-29 16:31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문 대통령으로선 ‘집행권’ 없이 나랏빚만 늘리는 추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과 함께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도 교체를 앞둔 마당에 새 정부를 위해 ‘부채 장관’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 규모도 문제다. 기재부는 이날...

2022-03-29 14:42
김기현, 추경 국채 발행 주장에 "지출 구조조정 전제 편성해야"

김 원내대표는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요불급 예산이 많을 것이고 집행률이 떨어진 예산, 정책 기조 전환에 따라 예산 배정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기조 변화를 보였다....

2022-03-29 12:55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앞서 정부가 1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2022-03-29 10:00
[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시장에서는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50bp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연준발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이 전방위로 국내외 채권 약세장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 추경 이슈도 우려를 자아냈다”며 “한국은행의 집행부 공백기에 당국의 시장 안정화 정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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