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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손실보상 집행잔액 3분기 3866억·4분기 6589억 예결위 “손실보상 집행잔액, 조속히 지급해야”자영업자들 “4분기 심의 결과 2달째 감감무소식”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1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022-05-19 15:43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조 원), 손실보상(2조8000억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000억 원) 등 1차 추경 집행과 국민연금수급액 인상 등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 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크게 늘었는데 5분위 가구에 방역지원금 등을 받는 자영업자의 가구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기 때문...

2022-05-19 13:22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예정처는 "조달계획 수립 후 구매와 비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예결위 전문위원 역시 "중국의 수출규제 발생 시 대체 공급처 발굴이 어려워 관련 산업에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물가 상승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매 및 비축이...

2022-05-18 17:34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 27~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장관의 현장 방문도 이 즈음 가능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들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와 집행 등 시급한 일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말께 관계된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2022-05-18 05:00
윤 대통령, 수석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 생각"… ‘추경·물가안정·한미정상회담’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참모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물가 안정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2-05-16 18:38
이영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시급"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2022-05-16 16:01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예정된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적기에 현장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밀가루 등 원료가격 상승까지 겹쳐 현장의 어려움이...

2022-05-16 16:00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이달 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될 경우 선거 직전에 대규모 보상금이 전국에 지급된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26~27일경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고 회기가 끝나기...

2022-05-16 14:28
[종합] 첫 시정연설서 '협치·협력' 강조한 尹대통령…野의원들과도 악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2022-05-16 11:30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2-05-16 10:57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15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12일 장관에 임명됐다. 임명 뒤 첫 주말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보고받았던 부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 했다. 이 장관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022-05-16 05:00
막 오른 지방선거…'윤풍' 국민의힘 vs '균형·인물론' 민주당 "과반 확보 전쟁"

최대 무기는 당정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집행이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달 20~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지방선거 표심을 자극할 대형 이벤트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인 5월 21일 열린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후...

2022-05-15 18:05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소급적용 등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재원은 애초 우려됐던 국채 발행이 아닌 대부분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된다. 다만, 정부가...

2022-05-15 17:04
추경호 부총리 "새정부 경제팀은 원팀…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또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최근 물가상승 등이 주로 대외여건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대외 리스크...

2022-05-15 16:07
‘윤풍’ 앞세워 지방권력 탈환 시동...국민의힘 지지율 45% '역대 최고'

최대 무기는 당정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집행이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가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달 20~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지방선거 표심을 자극할 대형 이벤트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인 5월 21일 열린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후...

2022-05-15 11:34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전문가들은 초과세수에 따른 추경 이후를 걱정합니다. 초과세수는 올해 말까지 걷어야 할 돈인데 당장 재정은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걷히지도 않은 초과세수를 쓸 방법은 △단기 적자 국채를 필요한 만큼 발행하고 연말에 초과세수 들어오면 상환 △한국은행에서 빌리고 나중에 상환 △다른 재정 사업에서 당겨오고 나중에 돈 들어오면 사업집행 세 가지가...

2022-05-13 11:51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심각한 물가 상황에도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국회의 빠른 처리를 거쳐 신속히 집행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또 수십조 원의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이미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2022-05-13 05:00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또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2022-05-12 17:12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2022-05-12 16:46
[윤석열 첫 추경]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다…총 1292억원 추경 편성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비축량을 늘려 공급망 수급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산업부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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