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방역조치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황상필 국장은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소비가 방역조치 완화나 추경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는 올해 2.7%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7% 달성이...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내각, 대통령실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기길 바란다. 우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는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집행속도를 높여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추경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올해 53조3000억 원으로...
민생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넘어간다"며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물가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주 토요일 경북 울진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불 등 재난 대응과 관련해 추경에 담겨있는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등 진화 장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피해농가 지원 등 피해복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넘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약 223억 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집행 다짐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 1순위 과제입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앞두고, 조 차관은 온전한 보상을 위해 이를...
이 밖에 3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지연소비) 수요 증가, 추경 집행 효과 등도 고려됐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1.4%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대를 내놓은 것은 2011년 7월(연 4.0...
또 3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지연소비) 수요 증가, 추경 집행 효과 등도 고려됐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물가 상방 압력 요인은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물가의 광범위한 확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라며 "5∼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평균 원유...
점검“추경 통과 후 빠르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이 역대 최대인 만큼, 지원 기준 마련․대상 선정․시스템 운영 등 계획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철저한...
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며 “공공요금 경감과 긴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성 교수는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을 꼽았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산성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어,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의 필요 강도를 높여 국내경제의...
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추경안 지원 대상이 3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측은 투표일 전에 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면 유리한 구도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59조 4000억 원의 추경을 국회 의결 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실망하셨던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주거상향 이동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