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추경)예산 등으로 유동성 자금이 비(非)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탓이다. 그간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집값도 절세용 급매물이 소진되며 반등 조짐을 보였다.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흐름 때문이다.
◇대전ㆍ경기ㆍ인천 등 비규제지역이 상반기 시장 주도
지역별...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반영된 예비비(9400억 원)에 3차 추경(57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5100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투입해 114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방침인데 하루 평균 신청자가 3만~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신청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신청자 수가 지급 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 폭증 상황을...
따라서 △고용유지지원제도 확대 및 요건ㆍ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숙련고령자 고용유지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 동결 및 한시적 감액 허용 등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현행 1일 6만6000원의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핵심인력의 고용유지에...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3월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 사유로 포함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내수 회복에 집중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재정소요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데 5조 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비롯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35조 원 플러스알파(+α)다. 이는 4월 22일...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지출을 더 투입할 계획인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일자리 예산과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 정책 방향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려워진 경제를 민간 시장이 아닌 정부가 해결하려다 보니 단기성 일자리만 창출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재정지출을 민간시장...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추경으로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각 급여별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선 경영상황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6조 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10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3차 추경에서 신속히 집행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며 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햇살론은 2조 4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 △햇살론 영스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유턴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도 도입해 해외사업장 감축 요건을 없앴다. 아울러 K-방역을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 수출 동력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에 대해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2회차의 경우 3차 추경에서 관련 재원이 확보되면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기 전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지원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다. 소득·매출 감소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00% 또는 연소득 5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연소득 5000만~7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2억 원)인 경우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전자는 소득...
홍 부총리는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SOC 디지털화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하고,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가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휴직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 같이...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는 29일 저녁에 열렸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30일로 넘어갔고, 20일 이른 새벽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 심사의 관건인 3조6000억 원 규모의...
발령 요건 충족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와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2가지다.
긴급사태 적용 대상이 되는 7개 지자체장은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나 탁아소, 복지시설, 영화관, 백화점 등 대규모 집객 시설 사용 정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세금을 못 쓰게 하겠다, 추경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고, (소요 예산) 100조 원을 세출에서 깎자, 국민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자,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며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대표는 "저와 우리 당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재원을 활용해 이...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 원 가운데 약 8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혜택 노동자는 약 10만 명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원금은 해당...
또 그는 최근 국회 추경예산 통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리인하)’이 가능하게 됐다며 조만간 세부 지원요건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각 가맹점의 피해 규모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