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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지원책을 만들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 추경한다면,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연말이니까 올해 집행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능하다.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데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수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 추진 예정인데, 10월 이후 일상 회복이...
    2021-11-23 17:33
  •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5차 추경 편성 이전부터 국민권익위와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만 전담하는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기존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지원금 신청 요건이나 지급 시기 문의 등 급증하는 전화 상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21-09-07 20:49
  • '1200만 원 목독 마련' 청년채움공제 2만 명 추가 지원
    '1200만 원 목독 마련' 청년채움공제 2만 명 추가 지원
    이에 고용부는 추경을 투입해 2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청년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장기 실직자는 제외되며 중견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
    2021-09-07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소득·재산요건 확대(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 개시 8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세종)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업무 협약(석간) △사회적기업 3천 개 돌파(석간) △직업능력의 달(9월) 기념식 개최 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
    2021-09-05 13:23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중기부...
    2021-08-04 12: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2021-07-29 17:51
  •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내달 희망자 모집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내달 희망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이 일을 하며 매월 10만 원ㆍ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2021-07-28 11:15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영업이익 발생' 요건도 삭제해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성과급도 세제 혜택을 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한다.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2021-07-26 15:3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 차관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소득 격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해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에 대해선 일자리...
    2021-07-06 17:51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또 같은 날 여야는 오는 8일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23일 처리를 목표로 심사키로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7일 의총에서 현 정부안대로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7일 의총에서 정부 측 기조발제와 전문가 찬반...
    2021-07-05 11:38
  •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내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수출은 600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추가 투입하고,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또 추경...
    2021-06-28 16:00
  •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여행업,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2021-03-19 07:04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이들은 전화를 건 사람이 작업대출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판단하면 자신들의 대출 방식을 소개하고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현수막을 내건 뒤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한다. 작업대출을 문의한 이들에게는 따로 개인 번호를 넘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다. 매번 금융당국에서 ‘불법 대출’ 단속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2021-03-19 05:00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2021-03-02 15:19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 공식화에 추경 20조원 관측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 "4월 제출"ㆍ홍익표 "25일까지 발의"손실보상ㆍ피해지원 유불리 등 고민 많은 기재부특별법 제정 가닥 잡고 속도 내는 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2021-02-16 16:12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이처럼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홍 부총리는 “검토 중이라 뭐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30조 원이 넘는지 묻는 질문에는 “언론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뜻대로 3차 기준 100만~300만 원인 지원금액이 커지고 지원대상도 확대되면, 3차가 9조3000억 원 규모였던...
    2021-02-16 15:24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 4차 추경의 새희망자금(2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버팀목 자금까지 합해 최대 65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업종에 총 1조 원 수준(40만 명, 중복)의 임차료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1.9%,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착한...
    2020-12-29 11:30
  • [종합]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미래 여는 열쇠"..."당과 긴밀 협력"
    [종합]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미래 여는 열쇠"..."당과 긴밀 협력"
    홍 부총리는 “▲2020년 추경 4.8조원, 21년 21.3조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펀드 추진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적극적...
    2020-11-16 16:04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
    홍 부총리는 “▲2020년 추경 4.8조원, 21년 21.3조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펀드 추진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2020-11-16 16:03
  •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 부총리 사의의 표면적 배경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변경이다.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와의 힘싸움에서 밀린 홍 부총리는 결국 사의라는 마지막 수를...
    2020-11-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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