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나서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12일 장관에 임명됐다. 임명 뒤 첫 주말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보고받았던 부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 했다.
이 장관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국채 발행 없지만…과도한 초과세수 논란역대급 추경 규모에…물가 상승 자극 우려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이번 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러가지 난제를 풀어가야...
1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부문 민생지원방 6개 과제에 1조5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감면 등 지원책이 자칫 은행권의 출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가 내놓은 지원 방안은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데 관해선 “대선공약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추가 추경 편성 등 추가 재정지출 확대는 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윤...
윤석열 정부가 12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5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추경안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이 3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무려 20조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어 "1월 여야가 모두 30조 원 추경 요구했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돈이 없다며 14조 원을 예산으로 가져왔다"며 "4개월 만에 기재부가 윤 정부 추경에는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가져왔다.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숨겨놓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면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단체가 12일 발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급적용'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1조7000억 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