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주택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희소금속의 비축은 국내 수급 및 비축 동향과 공급망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축계획에 근거해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화 텅스텐과 마그네슘 합금을...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정부 추경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됐지만 58개 사업에서 4253억 원이 삭감됐다.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 원과 배수개선 230억 원, 농촌용수개발 250억 원...
주요현안 점검회의는 본부 실국장들이 참석해 한 주간의 계획과 현안에 대해 보고･토론하는 회의로서 매주 월요일 개최되지만 이번 주는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으로 수요일에 열렸다.
이날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물가 불안 관련 수산물 수급 동향과 더불어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점검한다. 또 추경 예산안 국회심의...
산업부는 12일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 원 증액해 추경을 편성했다. 총예산은 약 2305억 5600만 원이다. 2021년도 예산인 1389억 3900만 원보다 916억 1700만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이번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투기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정부 간 온도차가 커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참모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물가 안정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초당적 협력 △연금·노동·교육 개혁 △인도적 대북 지원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 尹대통령, IPEF 첫 공식 언급 "한미정상회담 의제"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유독 강조한 건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 때와 퇴장 때 국민의힘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18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는 경제와 위기가 각 9번으로 가장 많이...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26~27일경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도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인수위의 약속,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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