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가 추경안을 발표한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하며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0%p 인상)을 밟았다. 정부와 한은이 인플레에 맞서는 상황에서...
신림선 경전철 손실보전에도 38억 원을 투입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은 내달부터 지난해 기준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어업인 본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역대 정부 국가채무비율 평균 증가 폭인 5~6%포인트(P)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 50.1%로 5년 만에 14.1%P 늘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2020년 당시 정부의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개편한 것이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4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총 150억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했고 늘어난 예산만큼 이번에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2차 모집으로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도 덜고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8.1%씩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 390억 원(운영비 5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
특히 사업비의 절반인 192억5000만 원을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경로에 배정하고 전통시장과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행사 기간별 할인 한도를 상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매달 두 차례 대형유통업체의 행사...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P) 오른 49.6%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 원(17.6%) 늘어나 5월까지 60조7000억 원이 걷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고용시장과 경기가 회복된...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분기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이다.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22일 서울시는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중에 추경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3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많은 시민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무이자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해 단열 창호, 단열재, 보일러, 환기설비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6월부터 수산물 할인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6월 깜짝 특별전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3.5포인트(P)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21조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0회에 걸쳐 150조 원 넘는 습관적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또한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며 "국가재정을 모르는 체하며 빚내 쓰기 바쁘다가 여야가 바뀌자 국회 예산 심의권 얘기하며 편성권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또 “민주당은...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부실드 2만명분 도입 예산 396억원을 반영했다. 이부실드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 약 5000회분을, 10월 중 약 1만5000회분이 계획돼 있다”고...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 정부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게 정말로 제도가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기재부가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 결국은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가 국민에...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외교 안보는 출발이 좋았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을 격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정부는 지난달 말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7월 중 약 5000회 분, 10월 중 약 1만5000회 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투약을 위해 이달 중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투약 대상은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중증면역결핍증상이 있는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입니다. 이들...
이번 이부실드 도입 예산 396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등에서 사용 중이다.
투약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력이 없는 혈액암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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