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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복리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 목적으로 5월 구의회사무국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구의회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2023-08-02 16:35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이번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상위 10%. 이건 결혼지원 정책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개정안은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에서도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30 17:11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 부총리는 홍수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2023-07-19 17:00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5일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3조372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한 채로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서울시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50조2792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이번 TBS 추경은...

2023-07-05 18:26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에서 6739억 원 증액된 13조 5537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보급’ 예산 1059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85억 원 감액돼 5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2023-07-05 17:33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만나 현안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당은 우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 외에도 기존에 감세했던...

2023-07-03 15:54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그러나 현 정부는 줄곧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4월 기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보다 39조2000억 원이 늘어난 107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건전재정으로 짜려면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의...

2023-06-28 18:29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2023-06-12 15:45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1 12:28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둔화 요인에 따라 지방세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을 담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

2023-05-30 11:11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30 10:00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가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 미리 반영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연초 대비 과거 기재부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까지의 국고채 금리의 변동폭을 확인해 보면 2015년과 2019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며 “추경 우려가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고채 금리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하락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23-05-14 18:00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끼워넣기 등을 들고 있다.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시작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두되고...

2023-04-27 05:00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2023-04-26 18:00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올해 첫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지난해 대폭 삭감된 '조희연 표 사업' 일부 예산을 다시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8798억 원이다. 추경...

2023-04-10 13:56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립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반영하는 것은 시장의 마음이나 그것을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건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혁신안을 보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2023-03-17 05:00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봐야 하고, 앞으로 몇 개월간 세수 상황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은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안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그때의 경제 상황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추경을 거론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09 16:3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2023-03-01 09:09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한 총리의 말처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정부다. 사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1.6%에 그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해 예산안인 올해 예산안은 5.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였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2023-02-01 05:00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4570억 원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에 시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2023-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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