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기준인 손실 추계는 밝혔지만 지원·보상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경안을 발표할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추경에는 1인당 80만 원인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의료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른 분야 예산들도 많아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건 국회의 몫이고, 인수위는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넘기는...
인수위는 이를 반영해 △국민의 삶, 민생현안 중심 △지역균형 발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안 제출 △일 잘하는 당정관계 등 네 가지 방향성을 설정했다.
허 대변인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삶이 직결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초기부터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을...
다만 구체적인 손실보상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 규모는 30조 원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50조 원 규모 대비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고, 고공행진하는 물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4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있는...
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1조1877억 원의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 원 증액한 규모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의원 51명 중 찬성 4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8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날까지 연장됐다....
신한금융투자 안재균 연구원은 “새 정부의 2차 추경안 발표가 5월 이후로 지연됐고, 한은의 단순매입이 중장기물 중심으로 이뤄진 여파로 여겨진다”면서 “4월 금통위부터 5월 FOMC까지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통화긴축 대응이 예고돼 있다. 추가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념하며 보수적 대응을 유지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하면, 다음 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건 50조 원 추경이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대규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를...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오 시장 공약 사업은 이번 시의회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재차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서울시가 유탄을 맞는 장면도 연출됐다. 김 의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서울시에 여성가족지원청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 의장은...
안 위원장의 총리설이 우세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신속히 편성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정 확정 뒤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 후보 내정설이 나오면서 추 의원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새 정부 출범 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입장을 고쳤다.
추 의원은 추경 외에도 국정과제 최종결정 작업도 맡은 만큼 직접 관련 언급을 하며 키를 쥐고...
그러나 사흘 뒤 윤 당선인 측에서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이니 절차를 고려하면 잘해야 두 달 뒤에나 추경 집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추경 편성안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는 데 이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된 바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후 추경 편성과 관련해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피할 것”이라고...
송 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통대선 공약 실천 협의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여부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 입장에선 양당 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처리하겠지만 추경의 내용이나 규모, 재원 등에 대해선 국회나 당에서 터치하는 게 적절치 않다...
윤석열, 국민통합위 회의 주재ㆍ걸프협력회의 주한대사 접견尹, 이번 주말 제주 4.3 추념식 참석尹 측 "부동산 실패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좋은 정책 각오"추경안 갈등에 "민주당과 협조가 잘 이뤄지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전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실무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는다”며 “(이를 거쳐) 추경안 제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추경안 제출 시기 방침 배경에 대해 “추경 작업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와 기획조정분과는 3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규모·재원조달·내용을 정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인수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그러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회동에서 추경 협력 뜻을 모으면서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그러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회동에서 추경 협력 뜻을 모으면서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5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낼 건 아니다”며 “그런데...
지난달 21일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금리는 오른다.
증권가에선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피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김지만...
하지만 현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추경 50조 원은 (윤 당선인이) 국민께 한 약속이다. 국민이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에게 손 건네는 당위성에 대해 현 정부도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 회동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김...
하지만 현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민 걱정을 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께 힘이 되는 방안 아마 이야기하면 (오늘 회동에서 추경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