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엿새 전 취임사와 달리 이 자리에선 ‘진영 초월’ ‘초당적 협력’ 등을 언급하며 국회와의 소통, 협조를 강조했다.
5) 여야 손잡고 '님 행진곡' 제창한 5.18 기념식
지난 5월18일...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여 억 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52조1931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우선 물가와 민생 안정에 대해선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경안 의결, 민생대책 수립, 비상대응체제 전환,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굉장히 숨 가쁘게 진행해왔다"며 "우리 경제 어려움은 대외적 공급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 생활물가 안정, 주거안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미시대책도 병행하는 이유...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등 생계 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2차 추경안은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의...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 3753억 원...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정예산 규모는 기존 45조 8132억 원에서 13.9% 증가한 52조 184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으로 대규모 재정이 풀릴 경우 소비를 자극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앞서 기재부는 12일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 추계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 규모다.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약 7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풀리게 된다.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초과 소비 수요를 자극해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51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추경 관련 공동입장문 배포민주당 지도부에 "대승적 차원서 결단해달라""소상공인법 개정 추진하겠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29일 국회에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