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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2023-10-12 14:35
  • 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000만원…“정보관리 소홀ㆍ유출통지 지연”
    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000만원…“정보관리 소홀ㆍ유출통지 지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신일전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국민은행에 총 2억3199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와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3-10-12 10:48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상당 기간 진행된 내부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며 현재 추가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적된 사항에 상응하는 내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건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관행을 지적하며 증권사 내부통제에 구멍이 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1 17:16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BC값 결과 발표 내용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23-10-10 15:55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하고, 투·개표 시스템도 조작할 수 있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해 7월 17일부터 9월...
    2023-10-10 14:10
  • 종로구, 북악산·인왕산 100대 명품숲 선정
    종로구, 북악산·인왕산 100대 명품숲 선정
    앞서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하고 올해 추가로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숲 50개를 찾아내 100대 명품숲을 확정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찾은 914개소 대상 현장 심사, 1차 선정위원회 심사, 국민심사,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친 끝에 서울 시내에서는 종로구 북악산, 인왕산을 포함한 총 4개소가 명산의 영예를 안게...
    2023-10-10 11:11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 차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만 활용할 수 있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2023-10-10 10:43
  • 尹 지지율, 37.7%로 소폭 상승…부정 평가 59.8%[리얼미터]
    尹 지지율, 37.7%로 소폭 상승…부정 평가 59.8%[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1.7%p 오른 결과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2023-10-09 09:09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조사를 나갈 때 내부통제제도를 더 집중적으로 봐서 (금융사가) 더 신경을 쓰게 만들겠다”며 “금감원은 제도 보완점을 살피고 있고 금융위는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2023-10-08 09: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금융 범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앞으로도 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2023-10-06 05: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야당도 이런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관련 조사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지난달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023-10-05 14:23
  • 멀츠 에스테틱스 “한국 남성 위한 리프팅 프로토콜 도출”
    멀츠 에스테틱스 “한국 남성 위한 리프팅 프로토콜 도출”
    가이드라인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패널 토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한국 남성의 피부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별 요구하는 에스테틱적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됐다. 특히 남성은 하관의 날렵한 턱선과 이중턱 개선 요구가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얼굴 전체에 대한 시술로 눈썹 리프팅을 포함한...
    2023-10-05 10:0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할 수 없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 금지를 잠정 허용했다. 이 금지가 지난달 15일 만료돼 이들 5개국은 또다시 값싼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노출됐다. 우크라이나는 수출업자에게 허가증을 받게 하는 등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제시했지만 폴란드와 헝가리...
    2023-10-05 05:00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종합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증인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여야 간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을 추가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는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2023-10-04 16:34
  • EU도 대중국 디리스킹 본격화…반도체·AI 등 수출통제 추진
    EU도 대중국 디리스킹 본격화…반도체·AI 등 수출통제 추진
    이후 6월 EC는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사에 나섰다.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의 애거시 드마라이스 애널리스트는 “EC가 언급한 분야들을 보면 중국의 위험을 겨냥한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추가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디리스킹과 싸우고 있는 중국으로선 EU까지 미국에...
    2023-10-04 15:33
  •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금융당국은 CBDC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4분기까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참여 은행 등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앞선 조치들을 준비하고 추가적인 이슈를 점검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서 “디지털 자산거래와 이에 기반한 토큰경제의 출현에 대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2023-10-04 13:30
  •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나스닥 1.57%↓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나스닥 1.57%↓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후 시장의 부담은 더 커졌다. 특히 은행주가 하락했다. 웰스파고와 모건스탠리는 각각 2.19%, 1.04% 내렸다. 미국의 8월 신규주택 판매는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8월 계절 조정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8.7% 감소한 67만5000채로 집계됐다. 이는 7월 71만4000채보다 2.7% 감소한 수치다. 다우존스 조사...
    2023-09-27 07:09
  • 시대 변했는데...추석 차례상은?…퇴계 이황도 “번거로운 음식 올리지 말라”
    시대 변했는데...추석 차례상은?…퇴계 이황도 “번거로운 음식 올리지 말라”
    위원회는 “조금 더하면 육류, 생선, 떡이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가족들과 서로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례정립위원회가 함께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복잡한 관습에 얽매이는 차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차례를 지낼...
    2023-09-26 17:00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세아그룹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세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2023-09-25 17:25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자영업자 500명 중 51.2%는 올해 초에 비해 대출금액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대출 증가 이유로는 임차료·인건비·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이 46.9%로 가장 많았고, 기존 대출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받았다는 자영업자도 25%에 달했다. 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2023-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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