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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이후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사전접수 결과를 검토해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지자체 피해접수와 위원회 전체 회의를 서둘러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정을 받으면 피해자가 직접 경·공매 정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1년까지 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다. 반면...
    2023-06-01 17:12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2023-05-30 16:36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2023-05-30 12:03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유 없이'라는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노란봉투법의 직회부를 놓고 충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2023-05-28 06:0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추가로 피해 주택 구매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5-25 16:26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이후 하루 만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막판 합의까지 진통을 겪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섯 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됐다. 이에 최종안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지원안보다 보증금 요건과 피해자...
    2023-05-25 15:45
  • 디에이테크놀로지, LG전자 114억 원 'Z-스태킹' 추가 수주..."LG엔솔 中 공장 조립라인 적용"
    디에이테크놀로지, LG전자 114억 원 'Z-스태킹' 추가 수주..."LG엔솔 中 공장 조립라인 적용"
    작년 12월 약 500억 원 규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합작법인향에 이은 Z-스태킹 관련 추가 공급계약이다. 계약 기간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올해 3월 말부터 현재까지 두 달간 잇따라 4건의 2차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누적 수주 금액은 약 530억 원으로 작년 매출(532억 원)의 99%에 달한다. 통상...
    2023-05-25 14:35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그러나 이날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위원은 “이후로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 중 직회부 요구건을 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표결까지 이뤄졌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2023-05-24 15:27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교흥 행안위 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는 걸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로 설정했다. 12월 초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2023-05-22 16:24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2023-05-22 15:37
  •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 300원→150원 검토…“이후 추가 인상”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 300원→150원 검토…“이후 추가 인상”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단계적 요금 인상을 확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2023-05-17 14:30
  • ‘클레이튼 스퀘어’ 거버넌스 포털 공식 출시…재단ㆍGCㆍ커뮤니티 연결한다
    ‘클레이튼 스퀘어’ 거버넌스 포털 공식 출시…재단ㆍGCㆍ커뮤니티 연결한다
    클레이(Klay)의 유동성 공급자 추가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첫 ‘온체인 투표(On-chain Voting)’를 실시한다. 클레이튼 스퀘어 출시와 함께 4월 GC(거버넌스카운슬) 투표를 통과한 KGP(클레이튼 거버넌스 제안)-7 명시한 ‘클레이튼 GC 멤버 선정과 해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로써, 과거 GC 멤버 선해임 절차를 재단 등 특정 주체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2023-05-11 11:01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19일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2023-05-09 15:14
  • 도봉구, GTX-C 도봉 구간 지하화 확정…“연말 착공 예상”
    도봉구, GTX-C 도봉 구간 지하화 확정…“연말 착공 예상”
    도봉구간 지하화는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상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올해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구청장은 “GTX-C 지상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30만 도봉구민의 우려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결실”이라며...
    2023-05-09 11:19
  •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 건설 확정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 건설 확정
    도봉구는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컨소시엄) 간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상정 및 실시협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올해 연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 “GTX-C 지상화로 인해 일어날 수...
    2023-05-08 20:59
  •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않나”라며 추가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하겠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2023-04-30 15:34
  •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6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역대 정권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물은 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정부가 다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나”라며 추가 거부권 행사 여지를...
    2023-04-27 21:19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야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날까지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2023-04-27 19:05
  • “5월엔 주식 팔아야하나”…코스피 2500선 붕괴
    “5월엔 주식 팔아야하나”…코스피 2500선 붕괴
    반면, 시장은 9월 또는 11월 FOMC 이후 0.50%포인트 금리인하, 내년 1.50%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금리인상 누적효과와 은행권 디레버리징 영향을 반영한 경기둔화와 물가 통제력 확보가 전제될 경우 연말을 전후에 1~2회 수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장이 적어도 7월 FOMC까지는 5월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2023-04-25 15:51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개정안은 손보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간 분쟁의 조정을 추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25일 법안소위에 상정했다가 막판에 제외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관련 법안은 한 데 모아 처리하기로 해...
    2023-04-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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