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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위는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3가지 안을 설명했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과 같이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이를 확대하는...
    2022-11-15 12:08
  • KB증권,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 개발 테스트 마쳐
    KB증권,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 개발 테스트 마쳐
    아울러 가상의 채권상품을 상정해 놓고 발행 및 배정, 매매, 수익 지급, 상환까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토큰화하고, 블록체인과 연동해 구현했다. 토큰화는 블록체인 상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 소유권에 대한 원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KB증권 관계자는 “지난 9월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발표 후 아직 구체적인 규율 체계가 없는...
    2022-11-15 10:20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곳에 표현되도록 추가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2022-11-09 11:10
  •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뛰드ㆍ이니스프리, 공연권 침해" 주장대형마트ㆍ백화점 '공연권료' 납부…2018년 커피전문점 등 추가화장품업 징수규정 無…법원, 커피전문점 면적별 기준금액 적용 아모레퍼시픽을 모기업으로 둔 에뛰드와 이니스프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이 공연권을...
    2022-11-07 16:04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과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이 상정 후 의결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으론 반도체,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의 15개 기술이 선정됐다. 앞서 수요 조사를 통해 총 9개 사업의 43개 기술을 신청했으나 이번에 15개 기술만 최종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제 안보 중요성과 산업...
    2022-11-04 18:00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오세훈표 정비사업 '순항'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오세훈표 정비사업 '순항'
    선정위원회에 상정해 올해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또 다른 역점사업인 모아타운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2022-11-01 16:51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군 당국도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반론 여지를 남겼다면, 오히려 ‘심사위원회’을 조속히 구성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꾸준히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변 하사 사건 접수 이후 심사 일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군 당국은 순직 권고 2건에 대해선 ‘유족 고령’을 이유로 접수 후 2개월도 안 걸린 채 결론을 내린...
    2022-10-24 08:47
  •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추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은 가급적 빨리 단축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탄력세율 적용을 일단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본래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3개월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7일...
    2022-10-16 12:00
  • 코리아에스이, '하이드로리튬'으로 사명 변경…“리튬사업 본격화”
    코리아에스이, '하이드로리튬'으로 사명 변경…“리튬사업 본격화”
    코리아에스이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정한 △상호변경 △사업목적 추가 △이사 선임 건 등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사명은 신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담은 하이드로리튬(Hydro Lithium Inc)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염호개발과 추출광물 판매업,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앞서 코리아에스이는 지난달...
    2022-10-14 08:48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이에 지난 6월 국민연금은 한전 지분 약 2200만 주를 추가 취득하기도 했다. 해외 연기금과 달리 국내 산업·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다 보니 탈석탄 행보도 '오락가락'하게 됐다. ◇“탈석탄, 기준 늦게 마련할 수록 기업만 혼란”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4월 ‘석탄 투자제한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쳤음에도 투자 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2022-10-11 19:33
  •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류 의원은 “현행 종부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어 “금년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8월 2일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9월 1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2022-10-11 10:42
  • 미국, ‘러 점령지 투표’ 안보리 규탄 결의안 추진...추가 제재 언급도
    미국, ‘러 점령지 투표’ 안보리 규탄 결의안 추진...추가 제재 언급도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차지하거나 병합하려고 시도하는 어떠한 영토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스크바가 가짜 주민투표의 결과를 미리 정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만약...
    2022-09-28 08:22
  •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28일 열리는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따라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러니 민생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권은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이미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정권 초기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2022-09-26 05:00
  •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은행연합회는 이달부터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를 추가해 공시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오는 '통계 착시' 현상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해당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등 3가지다.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10%대로, 일반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를 크게...
    2022-09-20 16:07
  • 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자체 공모…실증 5개월 이상 단축
    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자체 공모…실증 5개월 이상 단축
    정부가 특례를 통해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2022-09-15 11:00
  •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두 업계 간 갈등의 종지부를 쥔 동반성장위는 내달 실무위를 재개최해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에 열리는 동반성장위의 제72차 본회의에 티맵의 로지 인수 및 콜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절차상 실무위에서 최종 확정이 나야 동반성장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이번 실무위에서 추가 논의하는...
    2022-09-14 17:23
  • 정부, 수출현장지원단 가동…매주 전국 산업단지 돌며 애로사항 청취
    정부, 수출현장지원단 가동…매주 전국 산업단지 돌며 애로사항 청취
    연내 12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한 수출현장지원단은 14일 오후 2시 대구에 있는 성서산업단지를 찾아 태창공업 등 6개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수출현장에서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한다. 단장은...
    2022-09-14 11:00
  •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이어 “5기 위원회 출범 뒤 올해 3월 22일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이 사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판과 최 전 부총리의 MB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논의하자는 데에 위원 전원이 합의해 다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22-09-07 20:02
  • 휴마시스, 주주가치 제고 내세운 임시 주총…속내는 경영권 방어 포석?
    휴마시스, 주주가치 제고 내세운 임시 주총…속내는 경영권 방어 포석?
    이번 주총과 관련해 휴마시스는 소액주주로부터 안건 상정에 대한 제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의 도입 및 이를 위한 정관 변경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경영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이사 1명과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타 법인 인수 등을 위한 M&A 전문가인 이사 1명 등 총 추가 이사 2명 선임...
    2022-09-07 16:19
  •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삼성물산이 품을까…‘흑석2구역’ 단독 응찰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삼성물산이 품을까…‘흑석2구역’ 단독 응찰
    이진식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경쟁이 안 붙으니 아쉬워하는 조합원도 있지만, 수주 의지를 보였던 건설사 중 삼성물산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만큼 만족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총회상정업체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조합은 이달 17일 1차 현장설명회, 10월 15일 2차 현장설명회,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 찬반...
    2022-09-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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