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테무 건도 함께 상정됐지만, 매출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당초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6월 말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테무 쪽에서도 사업자 쪽과 소송대리인...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법에 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처음"이라며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혁신당의) 쌍특검 중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앞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법에는 한 후보의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팀 운영 의혹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별도의 여론...
조국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 후보가 대표가 된 후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며 “조국혁신당은...
하지만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처음 설계한 것을 토대로 최종 제품이 나오기에 최종 제품을 상정하고 그에 맞춰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김 상무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인허가받고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파트너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면서 “힘들게 미국...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이후 첫 회의에서 예외 없이 반드시 상정하고, 추가 연장 기한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 동의 청원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뜻이 상임위에서 상정을 마음대로 늦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수표결로 김주영 의원 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형동...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는데도 내버려 두며 취약지역 지정·관리업무 소홀했다.
또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실시율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지방청에 이미 사방사업이 실시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이 이미 끝난 지역에 추가로 예산을 들 을 뿐 아니라 위험구역 내 주민 대피소 지정 등에도 소홀해 주민 대피체계 관리 사각이...
개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2024년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14:00 상반기 청년인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심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으로 793건은 인용됐으며 725건은 기각, 8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추가 검증도""전문성·자금력 갖춘 글로벌 회사 대상으로 투자유치 진행"투자 유치 제도 개선 및 광구 재설정 이후 내년 투자 협상 본격화될 듯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사업 설명서 발송 전임에도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이 관심을 표명해...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추가 검증도""전문성·자금력 갖춘 글로벌 회사 대상으로 투자유치 진행"투자 유치 제도 개선 및 광구 재설정 이후 내년 투자 협상 본격화될 듯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사업 설명서 발송 전임에도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이 관심을 표명해...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한편, 공모가 산출 과정 관련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김 대표는 “1분기 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이 편입돼 있었으나 기업 분할 이슈로 배제해야 했다”며 “추가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가수익비율(PER)이 높게 상정되긴 했지만,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희망밴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