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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2022-06-14 17:07
[랜선핫이슈] “시험관 착상해서” 먹튀 잠수·62캐럿 다이아 브리트니 웨딩드레스·3000만 원치 휴대폰

그러나 이후에도 입금은 이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독촉하자 그제야 금액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A 씨 사례와 같이 최근 먹튀 사건들이 화제가 되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각종 먹튀 방법과 그에 따른 대응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62캐럿 다이아몬드 박힌 드레스”3번째 결혼식 올린 브리트니의 웨딩드레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신의 3번째 결혼식에서...

2022-06-13 10:19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이에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일반 음주운전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음주측정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다는 부분도 단순 음주측정요구 거부로 바꿨다.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해 부분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고...

2022-06-09 11:07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적극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군 검찰 수사 진행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그 배경에 동료·선임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

2022-06-07 18:25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박 씨는 함께 기소된 이들과 달리 마약을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국내확산·추가 범죄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범행을 주도했고 대기업 임원을 하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회성에 그쳤고 지인과 투약하려고 소량의 대마·엑스터시를 수입한 부분을 양형에...

2022-05-27 11:16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장관에게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2차 가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③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군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2022-05-21 00:00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커…최장 6개월 추가 구속 가능"검찰 "김 씨 석방 시 화천대유 임직원들 증언 어려워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곽 전 의원은 최장 11월 2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2022-05-20 16:05
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에 대웅제약과 (주)대웅만을 고발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임직원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 특허를 내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2022-05-19 17:38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 신모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05-19 14:51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김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김 씨는 같이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옵티머스 수사가 복잡하다 보니 1심 변호인이 병합하려고 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2022-05-18 15:10
“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아울러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5-16 17:01
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박영수 인척에 100억 제공하려 횡령'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6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에게 건넨 혐의로 김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2022-05-16 15:33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2022-05-12 17:46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수많은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고 혐의를 파악하는 수사 단계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데 기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추가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부작용을 넘어 역효과도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뒀지만 오히려 검찰 수뇌부는...

2022-05-12 15:53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뒤늦게 추가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 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 수사로 기소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처리로 인해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도...

2022-05-11 13:36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2022-05-10 12:02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검사는 또 한 번의 진단서를 내면서 고발사주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후 손 검사를 소환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2022-05-04 11:38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틀 뒤에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분노해 B 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얼굴을 가격하고, 72세 어머니 C 씨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추가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6일 C 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건을 두고 C 씨에게 스스로 부쉈다고 위증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2022-05-03 10:31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날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계된 만큼 대통령 취임식(10일) 이전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2022-05-03 10:00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윤 전 서장은 이번에 추징보전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 외에도 윤 전 서장은 2004~2012년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는 2015년 2월...

2022-05-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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