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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이어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가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라며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 윤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도...

2022-09-04 13:23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당시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에 ‘아들 시험 대리 혐의’도 포함시키며 정 전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9-02 15:53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증권업계도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287억 원...

2022-08-30 16:10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초 한서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응급의료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서희는 “그때가 양현석 씨와 대질을 마치고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많아 트라우마가...

2022-08-30 08:51
검찰,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들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6년간 약 70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을 29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2022-08-29 20:29
상장사 '벌점왕'은 연이비앤티…고위험 종목은

디와이디는 지난해 9월 대표이사 구속기소 사실에 대한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와 타법인 취득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정일은 지난해 9월 15일이다. 거래소가 상장사에 10점 이상의 대규모 벌점을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면 최대주주 변경, 타법인 지분 인수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었을 경우다. 거래정지 종목의 경우 벌점 부과가...

2022-08-29 15:27
“트럼프, 사법방해 혐의 가능성…간첩법보다 형량 두배 높아”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6월에 기밀자료를 다 반납했다고 서명했으나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다. 만약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문서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NYT는 전했다.

2022-08-28 11:04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2022-08-25 10:40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2-08-24 16:41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공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내부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합수단은 합조단 구성인력이 거의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함께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구성 인원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추가로...

2022-08-24 15:34
‘고등래퍼2’ 윤병호, 폭행·대마초 재판 중 또 마약 투약

여주지원은 폭행 사건 선고 전 윤 씨가 대마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주지원은 최근 인천지법에 “윤 씨 사건의 재판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문서 송부서를 보낸 후 인천지법으로부터 윤 씨 사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3개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윤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50분...

2022-08-23 17:47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그는 "이 시행령은 입법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08-22 17:03
“피트, 졸리 머리채 잡고 밀쳐” 美 FBI 보고서 공개

FBI 측은 2016년 당시 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고, 더 이상의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졸리는 해당 사건 이후 피트와의 이혼 신청에 나섰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 절차를 마쳤고 현재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피트 측은 “보고서 내용을 다시 들추는 것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2022-08-19 14:56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당무위, 비대위 의결 건 모두 그대로 의결'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유지…구제 기구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격상24일 중앙위 의결되면 확정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무위에서) 안건 6가지를 의결 했다....

2022-08-19 11:30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김모 씨와 민모 씨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기존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기존 공소장에 빠져 있던 차량번호 부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흥신소 직원인 민 씨와 김 씨 등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의...

2022-08-18 11:46
김미화, 전남편 명예훼손으로 고소…“혼외자 주장 사실 아냐”

현재 법원은 검찰 기소 사실에 더해 김미화의 주장과 전남편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화는 2004년 A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2022-08-17 17:44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이 원장은 “디스커버리 관련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운영자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미 구속해 검찰에서 기소한 걸로도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찰이 또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할 부분이 점검된다면 한번 챙겨볼...

2022-08-16 17:45
‘맨유 전설’ 긱스, 사생활 폭로에 속수무책…여자친구 알몸으로 내동댕이

실제로 당시 긱스는 현장에서 체포, 그레빌과 그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사 중 드러난 데이트 폭력 등 가혹 행위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그러나 긱스는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긱스의 변호사 역시 지난 8일 재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긱스가...

2022-08-11 00:38
“암 낫게 한다”던 양화수, 알고 보니 맹물...환자 상대로 사기 친 교수

4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무역업자 A(64) 씨를 구속기소 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3~6월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9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2022-08-04 16:10
대마초·필로폰까지…마약 위험성 알렸던 ‘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기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 씨의 지인 A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씨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했다. 윤 씨는 지난달 초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2022-08-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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