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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 총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해양경찰 간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자 “수사 진행하는 상황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 총장의 지검 방문은 같은 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올해 마약 밀수 사범 40% 정도를...

2022-10-25 17:59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4600여 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 건)이 실업인정일과 중복되는...

2022-10-25 12:00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유 전...

2022-10-24 13:17
‘대장동 핵심’ 유동규, 1년 만에 출소…모자 눌러쓰고 “죄송하다” 말만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수감 생활해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2022-10-20 08:23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받아들여 보다 무거운 형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최신 과학수사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발달로 자동차의 전자장비화와 네트워크 연결성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발맞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차...

2022-10-19 16:19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2022-10-18 21:17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됐다. 권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내버려두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그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권 의원은 “김근식의 출소가 정해진 이후 법무부도 ‘(출소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2022-10-18 17:23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군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2022-10-17 17:42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국세청 직원을 추가로 파견 받아 인원을 충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명의 국세청 직원을 파견받았다. 기존 3명에 2명이 추가되며 총 5명의 국세청 직원이 수사를 돕고 있다. 검찰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은 통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 장부 등을 보고...

2022-10-14 07:00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LSD 밀반입과 대마 재배 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공범들과...

2022-10-12 13:38
박수홍, 父에 폭행당한 다음 날 '라디오스타' 녹화…"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09 15:47
박수홍, "모친과 관계 회복 원해"…알고 보니 과거 발언 '무슨 일?'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박수홍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08 19:03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인종별로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날 사면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전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ㆍ소지한 경우 등은 제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규제가 바뀌더라도 인신매매, 마케팅 또는...

2022-10-07 17:54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2022-10-07 15:11
검찰 “이재명-대장동팀 이해관계 일치”…‘공모 관계’ 입증 관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대장동팀’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파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와 대장동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2022-10-06 16:44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대구지검,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日‧中 2개 조직 송금합계액 9348억…8명 구속기소추가 8명엔 체포영장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 중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일본‧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2022-10-06 10:40
박수홍 측, 父 폭행에 정신적 충격 커…그럼에도 母와 관계 회복 원해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의 횡령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한 상태이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2022-10-06 00:50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현대百‧농협·알파돔 압수수색

지난달 16‧26일 두산건설·네이버 등에 이어 세 번째경찰이 무혐의 결론 낸 차병원 등 5개사에 강제수사관련자 추가기소 가능성…조만간 이재명 대표 조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4 12:03
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물류 창고 대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2-10-03 14:55
검찰, 이재명 대표 제외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달 26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애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다른 후원기업들에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A 씨 등과 함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성남FC 의혹’ 기소는 올해 1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2022-09-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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