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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공범 B 씨의 93억2000만 원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조력자와 가족을 범죄수익은닉범위반죄 등으로 입건해 어제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A 씨와 B 씨의 가족 3명,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2022-12-21 15:15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면소(免訴)’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 국민역에 편입된...
    2022-12-20 12:55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다수 남아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추가 기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10월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맡았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2022-12-16 06:00
  • 검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다시 신병 확보 나서나
    검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다시 신병 확보 나서나
    그러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설령 ‘범죄 수익 은닉’이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전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수사가 주춤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그를 구속해 보호 아래에 두고 발견된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2022-12-15 15:40
  •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현재 고용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등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
    2022-12-14 12:00
  • 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이재명, 예산부수법안에 '서민감세' 추가 협상 제안 與 성일종 "이미 정부안에 많이 반영…호도마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서민감세 법안’ 추가 협상 제안에 “서민팔이 그만하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팔이...
    2022-12-11 17:11
  •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한편 라이 전 사주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감돼있다. 그는 2019년에 열린 ‘불법 집회’들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징역 14개월씩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라이 전 사주의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는 오는 13일 재개된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2022-12-10 19:09
  •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정진상 구속기소…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2-12-09 16:18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이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기소됐다.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2022-12-07 17:04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남욱 "이득 취한 바 없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남욱 "이득 취한 바 없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 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2022-12-07 15:18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2-12-02 15:01
  • 檢, ‘공천권 빌미 뒷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추가 기소
    檢, ‘공천권 빌미 뒷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추가 기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직 서울시 의원과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2명은 정치자금법...
    2022-12-01 20:24
  •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검찰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분양대행업자 4명이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분양대행업자 4명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왔던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22-11-30 14:40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2022-11-28 13:19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이후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2022-11-26 09:54
  • 최측근 구속시킨 檢, 이재명 기소는 언제?...촉각 곤두세우는 野
    최측근 구속시킨 檢, 이재명 기소는 언제?...촉각 곤두세우는 野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은 무리해서라도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할 것"이라며 "지금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것에 더해 추가로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수수 등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2022-11-26 06:00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다만 송환에 앞서 호주 경찰이 A 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공범 3명을 구속하고, A씨가 제작한 영상을 소지·시청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범행’에 가담한 사람 10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을 포함해...
    2022-11-25 21:00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재판부는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사건 양형을 고려해 추가 형을 정했다. 조주빈은 재판 도중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된 혐의다....
    2022-11-24 15:02
  •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금지…前정권 인사 수사로 이어지나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금지…前정권 인사 수사로 이어지나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9억4000만 원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자택에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가방이 발견됐는데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로 기재하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추가...
    2022-11-22 16:5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기소하면서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022-11-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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