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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 비밀을 활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7886억 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2023-01-13 14:34
  •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2023-01-12 15:58
  •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음주운전 중 충돌사고로 동승 연인 숨져…“고의 살해는 아냐” 제주도 여행 중 컨버터블형 승용차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2023-01-12 11:35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석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2023-01-10 20:30
  •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57)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2023-01-10 15:11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예산을 추가 편성‧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게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檢, 없는 죄 조작…영장 남발, 수사‧기소권 남용”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2023-01-10 12:02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그 이상 주실 수 있으면 주시라.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 씨는 고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월 29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열린다.
    2023-01-09 17:01
  • 日 아베 피살 총격범, 살인죄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추가
    日 아베 피살 총격범, 살인죄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제조해 나라시 통일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시험 삼아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라 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그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는 10일 정신감정을 종료하고 구금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살인죄, 총기법 위반으로 야마가미를 기소할 계획이다.
    2023-01-08 15:29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따방 행위로 A 씨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했다. A 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2023-01-08 09:00
  • ‘공직자 37명’ 무더기 걸린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수사 난항
    ‘공직자 37명’ 무더기 걸린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수사 난항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 13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라며...
    2023-01-05 15:08
  •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지난해 12월 21일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브로커 구모 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조재성(27)이 연루 사실을 시인해 논란이 번졌습니다. 검찰은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수십 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세세한 시나리오를 통해 뇌전증 환자인 척 연기했던 것으로...
    2023-01-03 15:57
  • 이한성·최우향 등 범죄수익 은닉 관련자들 "이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
    이한성·최우향 등 범죄수익 은닉 관련자들 "이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 씨와 이 씨 범죄수익 은닉 기소 건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서 기소한 것이다. 그런 수사를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1년 11월부터 1년간 24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숨긴 혐의로 최 씨와...
    2023-01-03 15:27
  •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12-29 17:44
  •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 전 실장은 아직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기소 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당시 남북 관계에 악재로...
    2022-12-29 15:58
  •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27일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2022-12-27 14:27
  •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추가 목격자들 조사,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블랙박스와 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상황 등을 규명했다.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고, 피해자 가족을 면담해 심리치료 등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2022-12-27 11:08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2022-12-25 14:18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이 밖에도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상호 간 약식기소에 합의하며 이르면 내년 초 결과가 나올 것이란 소식,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 업데이트로 꼽힌 이더리움 머지(Merge) 업데이트 성공,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등이 시선을 끌었다. ① 테라 루나 몰락 테라폼랩스가 내놓은 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는 어쩌면 가상자산 역사에서 최고...
    2022-12-24 05:00
  •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고 11월 7개 보험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후 고발인과 참고인, 피고인 등을 조사했다. 당초 공정위는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박모 대표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점을 파악하고 추가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해 기소했다.
    2022-12-22 17:12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그러나 이 재판관의 혐의점이 분명하다해도 공수처는 그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재판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2022-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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