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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공시] 거래소, 쌍방울 매매 거래정지…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쌍방울의 주권 매매거래는 이날 오전부터 정지됐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기한은 7일 오후 6시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023-07-06 10:14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2023-07-05 21:33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600만 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1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2023-07-05 09:18
  •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하루인베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사가 기소됐기 때문에 자산 분배에 관한 결정 및 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하루인베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민·형사적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인베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배분 계획과 배분 시기를...
    2023-07-01 13:55
  •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기존 14만 개를 보유하던 회사는 올해 4월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만2333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추가 매입에 사용된 현금은 3억4700만 달러로, 개당 평균 2만8136달러를 지불했다. 회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수익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사가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2023-06-29 17:14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송 씨 일당 관련 9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말 송 씨는 구로구 오류동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대하며 “보증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편취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구로동 빌라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3개 사건이 병합돼 박...
    2023-06-27 15:45
  • 1일천하에도 푸틴은 망신살…향후 러시아 운명·우크라 전쟁 향방은?
    1일천하에도 푸틴은 망신살…향후 러시아 운명·우크라 전쟁 향방은?
    푸틴 정부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을 취하하고 바그너 용병들에 대한 기소도 철회했지만, 전문가들은 분명 숨은 의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CNN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질 도허티는 “푸틴 대통령은 반역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프리고진이 어딘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한 위협이 될 것이고 이건 푸틴 대통령에겐...
    2023-06-25 13:15
  •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그 결과 10명 중 3명은 구속기소하고 현재 교도소 수형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7명은 추가 기소됐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압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피의자 대부분이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2023-06-25 12:00
  • SM “태연 악플러 2명 검찰 송치…4명 수사 중”
    SM “태연 악플러 2명 검찰 송치…4명 수사 중”
    이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 및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다. 이외에도 다수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가 진척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당사는 태연 관련 고소 건 외에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2023-06-22 16:29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이후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과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수사해 기소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나갔지만, 형사사건에서 자녀 회사에 몰아주기는 업무상 배임 등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으로 공소시효도 길다”고 말했다.
    2023-06-20 16:02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기무사, 방산 컨설턴트 중 기밀누설 혐의자 기소1‧2심 군사법원, 현역군인에 ‘무죄’…대법도 무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2023-06-20 12:16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막혔던 부분도 고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일에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입법을 우회적으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신상공개 확대 지시는 해당 사건이 계기가 된 사실상 즉흥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등 중대범죄...
    2023-06-19 15:56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박 의원 안에는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민주당 안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 범위를 살인·중상해·성폭력범죄는 물론 마약사범 등까지 포함해 신상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2023-06-18 15:38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검찰이 5개 혐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건 바하마 법원이 검찰의 추가 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뱅크먼-프리드 측은 5개 혐의가 바하마에서 송환된 이후 추가된 것이라며 미국과 바하마 범죄인인도 조약에 위배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승인하고 추가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내년 3월 11일로 연기했다....
    2023-06-16 11:02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뒤를 쫓다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돌려차 쓰러트린 뒤 발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2023-06-16 00:27
  •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12월 주거침입 건과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 약식 기소로 벌금형 각 100만 원씩 나왔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또한 5월에 추가적으로 강간상해로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사실마저도 하지...
    2023-06-15 10:38
  •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가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코스닥 상장기업 A 사의 실 경영자인 장모 씨(56)와 이모 씨(49)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23-06-14 15:28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추가된다. 수사 전담 인력도 확대되며 마약 범죄 억제에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2023-06-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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