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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백광산업 회사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분식회계 방법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회계처리계정을 달리하며 23억 원 추가 횡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2023-08-08 13:33
  • 법원 출석한 트럼프, 모든 혐의 부인…“이길 수 없으니 기소”
    법원 출석한 트럼프, 모든 혐의 부인…“이길 수 없으니 기소”
    선거 뒤집기 관한 4가지 혐의 모두 부인트럼프 전 대통령, 이달 28일 다음 심리 예정 “바이든을 많이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박해” 주장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2023-08-04 08:49
  •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글로벌 시장 여파는…“2011년 쇼크는 없다” vs. “안심하긴 일러”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글로벌 시장 여파는…“2011년 쇼크는 없다” vs. “안심하긴 일러”
    “시장 조용…과거와는 경제 등 상황 달라”미국 경제, 12년 전과 달리 탄탄위험 회피 심리 강화 시 증시 흔들릴 위험정부 셧다운 우려·트럼프 추가 기소 등 美정치권 대치 여전2011년 첫 강등 당시 주가 15% 폭락 등 시장 혼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경제 회복세가 강한데다가 피치가 강등 수개월 전 미리...
    2023-08-02 17:17
  • 조지아주에 “내 표 찾아와” 말한 트럼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
    조지아주에 “내 표 찾아와” 말한 트럼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
    성 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반출 이어 세 번째증인 조작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의회 폭동 관련 혐의도 조사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불법으로 뒤집으려 했다는 이유로 미국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 대배심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행위와 관련된 4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2023-08-02 08:05
  • 마피아에 힐러리까지 소환…공화당 대선 후보들, 트럼프 비판 공세 강화
    마피아에 힐러리까지 소환…공화당 대선 후보들, 트럼프 비판 공세 강화
    증거 인멸 혐의 추가 기소에 목소리 커져“매우 뻔뻔해…경험 없는 콜레오네 같아” “숨길 게 없다면 아무것도 지우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공화당 당내 대선주자들이 마피아와 힐러리 클린턴까지 거론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경선에 뛰어든 트럼프 전...
    2023-07-31 08:41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공정한...
    2023-07-30 13:32
  •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이어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A 군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했다.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가 됐던 날 A 군은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
    2023-07-27 17:03
  •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 편집 없이 방송 등장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 편집 없이 방송 등장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던 A 씨는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더하면 모두 282명에 피해액은 46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총 5억 원을 A 씨에게 송금했고, 약속받은 대로 월 7...
    2023-07-27 09:41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정적이었던 신양파 조직원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영산파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체포돼 살인죄로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은 26일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이수권 검사장)은 이날 오전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영산파 행동대원 A 씨를 지난달 28일...
    2023-07-26 10:39
  •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은 5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고소 사건 4건을 병합해 재검토한 뒤, 6월 현장검증을 거쳐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이들을 특수 주거 침입 등 혐의를 적발해 추가 입건하고 21일 일당 22명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점거를 주도한 노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2023-07-24 17:10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과 그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의 대표이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외제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의 형 C 씨로부터...
    2023-07-21 09:40
  •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2023-07-19 20:52
  • 트럼프,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수사 서한 받아…3번째 기소 위기
    트럼프,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수사 서한 받아…3번째 기소 위기
    트럼프 “마녀사냥은 선거 개입이자 사법부의 정치 무기화” 반발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될 위기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난해 1월 연방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23-07-19 11:09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됐다.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2023-07-17 07:47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뉴욕지방법원, 리플랩스-SEC 소송 리플에 일부 승소 판결국내와 미국 상이한 증권성 판단 범위에도 “판례 참고할 것”SEC 추가 제소 부담감에 알트코인도 증권성 리스크 해소 리플이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 확립과 알트코인 리스크 해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크립토...
    2023-07-14 15:24
  •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선로 유지 및 보수 관련 책임자 2명을 추가 입건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선로 유지‧보수와 관련해 코레일 담당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로의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약...
    2023-07-13 15:37
  •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이어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라며 투자 권유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2023-07-12 22:46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 있는 수도권 빌라 5백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355명에게 보증금 79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 씨는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책업자들과 추가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다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의 심리를 받고 있다.
    2023-07-12 15:22
  •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재산이 추가로 동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라 씨 일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가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은 약 7억 원 상당이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엔 의사 상대 영업을...
    2023-07-12 10:45
  •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가액 5000만 원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 적용됐다.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023-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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