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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해 3개월간 추가로 연장했고, 31일로 이 계도기간이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2019-04-01 10:59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좋으리..소비자심리 넉달째 올라 100 목전

권 팀장은 “임금전망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금 상승 기대가 약화한 영향을 받았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며 “작년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택가격이 최근 주춤해지면서 주택가격전망 하락폭도 줄었다. 주택매매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19-03-27 06:00
기재부 "2기 경제팀, 원팀 실현…수출·투자 부진은 숙제"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한국형 실업부조,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갈등과제 논의가 진전된 점을 들어 “사회적 대타협, 정책 보완 등으로 신뢰 회복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과 소통을 늘린 점과 경제팀·청와대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들었다. 단 수출·투자 부진과...

2019-03-18 15:25
홍남기號 100일 평가 “소주성 속도조절 긍정적…존재감 부재 한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이 최근 마련된 것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도 1월 협약식이 개최된 데 이어 투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을...

2019-03-17 16:11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03-13 10:51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한 휴가일도 기존보다 1일 추가되며, 임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돼 적용된다. 탄력근로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반영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임금이 전년보다 2.6% 인상됐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준공영제...

2019-03-13 08:54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담합을 추가한 것은 국제 카르텔 겨냥한 것"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해 의결권 행사하는 건 현실성 없어" "일자리 창출 효과 큰 관광ㆍ보건ㆍ콘텐츠ㆍ물류 집중 욱성할 것" "내부문제로 경사노위 참여 못한 민노총 탄력근로제 합의 반대한 것 유감" "한중 미세먼지 대책...

2019-03-12 05:00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탄력 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2019-03-11 10:20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이번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법안 및 소상공인지원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민생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각종 혁신 성장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2019-03-04 16:27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돼 표결에 들어갔다. 우선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 수정안은 9시 13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58명에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현옥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2019-01-28 22:0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최저임금 개악ㆍ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김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1월 중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최저임금 제도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가 분명하게 제기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2019-01-09 17:17
52시간 처벌 유예…건설업계 ‘발등의 불’ 피했지만

26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자의 계도기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2018-12-26 14:50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2018-12-26 11:23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단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12-26 10:22
[속보] 홍남기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2018-12-26 07:52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아울러 올해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관련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연계해 시정기한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내년 2월까지 국회 입법 처리 예정)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은 내년 3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한다.

2018-12-24 12:53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2018-12-17 11:40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다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법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시국회 소집은 여야가 킅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남았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8-12-14 19:54
[사설] ‘초과근로’ 기업 24%, 범법자 만들 건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최우선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등을 꼽았다. 탄력근로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58.4%가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보완입법을 미루면서 제도 개선을 떠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는 계속...

2018-12-12 05:00
대한상의 "기업 4곳 중 1곳, 주52시간 근로 못 지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2018-12-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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