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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한 조선업 직원은 “수주량 증가로 업무량이 늘고 있어 장기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후에 영향을 받는 야외작업이 많은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고 또 숙련된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다수의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2021-06-01 06:00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2021-05-26 10:00
  • 저축은행, 기업문화가 바뀐다…직원 건강부터 자기계발까지 지원
    저축은행, 기업문화가 바뀐다…직원 건강부터 자기계발까지 지원
    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워라밸 향상을 위해 출퇴근 업무 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유연 근무제) 시행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휴가 제공,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PC-OFF제, 유연근무제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근무...
    2021-05-01 09:00
  • 외국계 투자기업 "채용 줄이지 않지만 늘리지도 않는다"
    외국계 투자기업 "채용 줄이지 않지만 늘리지도 않는다"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는 30.3%, 탄력근로제 활용 등 추가 고용 유도는 13.5%였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 10.4%, 혁신산업 출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7.0% 순이었다. 외투 기업 85.0%는 올해 한국 투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8.4%, '늘리겠다'는 6.6%로 나타났다. 투자 축소 이유로는 '본사 글로벌 투자계획에 따름'이라는...
    2021-03-30 06:00
  • [사설] 주 52시간제 속수무책 中企는 어쩌라는 건가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로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추가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묵살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2020-12-01 18:35
  • 한경연 "주 52시간 시행으로 中企 경영난 가중 우려"
    한경연 "주 52시간 시행으로 中企 경영난 가중 우려"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실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2020-11-30 14:47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컸고,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ㆍ선택 근로제 등이 갖춰진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시행해도 늦지 않은 만큼 국회가 올해 회기 안에 보완 입법을 만들어...
    2020-11-30 13:18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정부는 조만간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0-11-29 12:03
  •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56.3%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2020-11-16 12:00
  • 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R&D 분야 근로 시간제 개선 문제에서도 특별연장 근로제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가 추가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 시간제 개선은 4차위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부에...
    2020-11-02 16:00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특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의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 인력 확대와 추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회사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준비상황을...
    2020-10-25 17:46
  • [창간 10주년] BC와 AC로 나뉜 기업 근무제…“출근이요? 무슨 일 있나요?”
    [창간 10주년] BC와 AC로 나뉜 기업 근무제…“출근이요? 무슨 일 있나요?”
    이처럼 유연근로제가 확산했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 간의 형평성, 기업 보안도 숙제로 남았다. 나아가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의견도 엇갈린다. 재택근무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사내에 충분한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집체근무와 동일한 효율성을 얻는다고 해도, 조직 내 불만이나 불균형이 지속하면 기업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거든요. 직군별 형평성 논란과 기업...
    2020-10-08 06:00
  • IT업계, 업무용 메신저 시장 경쟁 ‘활활’…‘카카오워크’ 참전
    IT업계, 업무용 메신저 시장 경쟁 ‘활활’…‘카카오워크’ 참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 변화 및 노동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약 75%가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제 시행 기업 중 절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 같은 근무형태를 지속할 계획인 만큼 기업용 메신저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워크의 맞수로...
    2020-09-16 11:26
  • 코로나19 속 미국과 유럽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우리의 선택은?
    코로나19 속 미국과 유럽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우리의 선택은?
    실제로 다국적 보험사 알리안츠(Allianz)가 올해 유럽 5개국 고용상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 근로자 중 900만 명은 내년에 실직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900만 명은 단축근로제 일자리의 20% 규모다. 한은은 미국과 유럽의 대처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020-09-13 12:00
  •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현행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시간(법정, 연장)은 52시간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다. 하지만 그동안 업종, 일하는 방식, 기업 규모 등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최대 3개월은 턱없이 짧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주당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위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경영자 측 의견과 단위기간 확대는...
    2020-08-11 17:28
  • 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2020-05-27 13:00
  •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등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후속 입법도 여러 건 있다. 고용 충격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2020-05-06 18:26
  • IBK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 취하
    IBK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 취하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은행이 PC-오프(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시켜 편법으로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경영평가 항목을 감축하는 거로 합의가 됐고, 금융위원회가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해서 보상해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향적으로 금융당국과 은행이 추가 근무수당에...
    2020-04-22 14:57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2020-04-16 17:53
  • 티웨이항공, 유급휴직ㆍ단축 근무 6월까지 연장…대표는 임금 50% 반납
    티웨이항공, 유급휴직ㆍ단축 근무 6월까지 연장…대표는 임금 50% 반납
    단축 근무는 주 3일 근무, 2주일 휴직, 단축 근로제 등의 형태로 진행한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직원의 65%는 유급 휴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원은 단축 근무를 진행 중이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의 급여도 추가 반납하기로 했다. 정홍근 대표이사는 다음 달부터 임금의 50%를 반납하고, 다른 임원들도 임금의 40%를 반납하게 된다. 종전에 대표이사는 40...
    2020-04-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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