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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인 미만 중기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준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2022-10-27 17:12
윤석열 대통령 "2시간 예정 아니었나요?"…"전 부처 산업부化" 제안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로 늘리고, 올해 일몰하는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늘리는 입법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정부부처에 산업 발전과 수출 촉진에 방점을 찍으라는 지시를 내린 연장선에서 전 부처 명칭에 ‘산업부’를 넣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방산과 원전 패키지...

2022-10-27 16:31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중기중앙회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2022-10-18 09:05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밝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67.9%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91%에 달하는 대다수 기업이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도를 활용하고...

2022-10-10 12:00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2022-09-14 16:22
농업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 9430명 배정…중소농 허용인원도 상향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2022-08-31 14:58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주 52시간제 후퇴’에 해당하는 개선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2022-06-16 14:00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기업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을 주 52시간제 대응 방안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0곳 중 2곳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20.9%)도 답했다. "주 52시간제 경직성 개선 시급"...정부 "큰 틀 유지하고 유연성 보완해야"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개선을 줄곧...

2022-05-18 16:04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아울러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2021-12-14 13: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유연근로제 활용사례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발표 26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발대식(한국노총회관) △ ‘21년 ‘노사문화대상’ 발표 2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스타벅스 청년응원 협약식(서울 중구)...

2021-10-24 13:24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75.6%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1%는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2021-10-14 12:00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ㆍ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 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2021-09-29 10:00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이외에도 정부는 5~29인 기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해 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7 12:00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이들은 중소기업에 한해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과 탄력 근로제 절차 완화를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통해 투잡을 하지 않아도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21-09-06 06:00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 채용 기업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32.0%),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간소화(31.0%),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5.0%),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23.0%)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영세 기업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 중소기업...

2021-08-06 13:47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달부터 5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농업에도 법정 근로시간·휴일 적용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두고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농가 비용 부담 증가와 농작업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 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2021-07-21 14:50
신한은행, AI가 하반기 정기인사…"여성 승진자 비중 55%"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문화가 정착되면서 육아휴직 후 퇴직이 아닌 복직을 선택한 30~40대 워킹맘의 승진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는 외부 환경을 감안해 ICT/디지털 및 미래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인력 지원도 이뤄졌다....

2021-07-01 11:08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도 계속 지원한다....

2021-06-16 11:57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고려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대상 확대 등 방안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2021-06-14 11:33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분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2021-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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