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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한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야 한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해...

2023-01-09 12:07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A 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2023-01-02 17:30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

2023-01-02 14:38
이영 장관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 종료에 마음 무거워…업계와 함께 국회 문턱 넘을 것”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앞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2023-01-01 10:47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2022-12-30 16:16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리며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국회는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성을 대폭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2-12-30 16:14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소기업 개별기업의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기업승계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스케일업...

2022-12-30 14:58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정부·여당 관심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2-12-30 14:09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합의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절충안을 찾았다. 한편,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2022-12-28 18:09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2022-12-28 15:45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명분이 약해 계속 간담회만 했다"며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이지만 내년에는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다. 신년에는 머리를 깎고 슬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8 15:44
이영 "8시간 추가근로,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 종료 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어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2022-12-28 12:31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2-12-27 15:00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2022-12-27 11:05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일자와 방식을 조율해 검찰 조사에...

2022-12-27 11:03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한전법,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은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산 넘어 산”이라고 토로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최후 방어선으로 평가받는다. 안전운임제가 타...

2022-12-26 16:21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아울러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지, 여야 하나씩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것 의미 없다”고 말했다.

2022-12-26 13:28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법인세 감면보다 되레 금리 부담을 낮출 금융지원이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2022-12-25 17:16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제도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2022-12-21 10:43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 폐지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근로 연장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기...

2022-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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