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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차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근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규모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2018-05-08 15:31
‘성장 사다리’ 끊긴 중소·중견 기업들 “살 길은 자동화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며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워라밸’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당장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에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 고용보다는 자동화 등으로...

2018-04-17 10:31
[근로시간단축 기획 下] 해외사례 살펴보니…‘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해야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잔업비 제로’와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지 못했고, 재량근로제 먼저 도입했다”며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대응할 수...

2018-03-21 09:35
“中企 사업주·근로자에 보조금·사회보험료 줘 근로시간 단축 충격 최소화해야”

노 연구위원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구인난 완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또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8 17:30
신세계그룹, 국내 대기업 첫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상황에서 유럽 및 해외 선진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35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한편, 일자리 창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 일자리 나누기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주 35시간 근무제가 대한민국 대기업 최초로서 유통업계는 물론 국내 기업...

2017-12-08 09:28
'노사정 합의' 뒤엎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포퓰리즘 법안까지 가세

그러나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법 적용 제외 특례조항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는 임금을 50% 더 주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는 두 배인 100%를 더 줘야 한다고...

2017-03-24 11:01
환노위, 근로시간 ‘1주 52시간으로 단축’ 결론 못내려

잡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시간이 부족해 한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2017-03-23 17:13
파견근로제 확대 놓고 경영계 VS 노동계 충돌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 경영계는 인력 부족이 만연한 분야에서 파견근로의 허용으로 인해 인력 공급이 수월해지고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반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 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 부족 해소 가능성’ 보고서를 내고, 뿌리산업 파견규제 완화에...

2015-11-11 10:50
실체 없는 ‘뿌리산업’에 파견근로제 확대하는 정부

파견제 근로가 확대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용보다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뿌리산업의 경우 10인 이하 사업장이 많고 임금 체불도 벌어지는데 고용이 늘더라도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다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2015-11-10 18:43
영국 “일해야만 실업급여 제공한다”…실업수당 지급조건 강화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공공 근로와 같은 노동 활동을 해야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직에 나서지 않은 채 정부가 주는 돈에 기대어 실업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지난해 도입된 실업자 의무 근로제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당이 전당대회에서 ‘복지...

2013-10-01 07:30
[세제개편]중기 고용창출 지원…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공제

하지만 기업이 제도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2013-08-08 13:54
현오석 “추경, 일자리 창출 등 세출증액쪽으로 할 예정”

따라서 현 부총리는 “가정주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의 형태를 바꿔 시간제 근로제를 개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설명하기 어렵다지만 IT와 교육의 결합, 아이디어와 창의력 결합, 산학협동, 학교와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좋은...

2013-04-11 11:21
태풍·폭우 속에서도 여유만만 박 대리… "아, 그 회사는 유연근무제지~"

제약업계도 유연근로제 바람이 한창이다. 한국릴리는 지난해 초부터 영업부서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들의 자택에는 회사 부담의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홈오피스가 차려진다. 이 회사는 또 지난 2005년엔 탄력근무제를 도입,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2011-08-10 10:38
올해 ‘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확대

단시간 근로제 활성을 위해 제도도 개선했다.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자시간으로도 관리키로 했다. 이 경우 현행 정원 100명이 전일제 90명에 시간제 20명으로 변경된다. 또 인건비 증가 등 경영평가 불이익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2011-01-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