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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신파일러’ 보증 지원 확대 검토…신용평가 모델 재구축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내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에도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 일환으로 신용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에 공정한 금융기회를 제공해 자금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2022-08-13 09:00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6월에 나온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2022-08-10 06:00
‘물가상승률 반영’…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8000원으로 인상

올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기정예산은 272억 원으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급식단가 인상분 시비 12억7000만 원을 반영했다. 이는 최근 치솟고 있는 외식 물가를 급식 단가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내 결식 우려 아동은 총 3만여 명으로, 현재 아동급식카드·지역아동센터·도시락 배달...

2022-08-07 11:15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역대 최대인 6조 원 규모로 편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2022-08-05 18:07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29일 확정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총수입은 609조 원, 총지출은 679조 원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3.3%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5.3%로 추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

2022-08-02 14:39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2022-08-01 18:44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 대비 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 더 걷혔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조3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 원으로 9000억 원(78....

2022-07-29 10:00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출자ㆍ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 확대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해당 출자를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출자는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내년까지 예정된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2022-07-28 11:08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보다 0.2%P 내렸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2.6%)와 한국은행(2.7%)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 등 주요 국제기구...

2022-07-26 22:00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

2022-07-26 11:07
현실화하는 한미금리 역전, 꺾일 줄 모르는 물가…금융당국 긴급 회동

추 부총리는 “정부가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5월 77.7% 수준에서 72.7%로 최대 5.0%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총...

2022-07-24 15:13
[랜선핫이슈] 한국은행 분수 가동 중지·2년 만에 깬 식물인간 피해자·성형중독 호날두

구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이 확정된 후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탓에 현재 할당된 예산은 없는 상태”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오빠“2년 만에 깬 식물인간 피해자 심각한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미국 여성이 2년 만에 깨어나 자신의 오빠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19일(현지시각) NBC 방송 등에 따르면 2020년 6월 10일...

2022-07-20 10:12
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국채금리는 지난해 이후 국채금리는 국내외 금리 인상 기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국채수급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또한, 정부가 국채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23개의 WGBI...

2022-07-17 12:00
국민 외식 대표 메뉴 삼겹살 7.4%↑·짜장면 9.1%↑…팍팍한 주머니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5월 29일), 민생 안정 대책(5월 30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6월 16일), 당면 물가 안정 대책(6월 19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7월 8일) 등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물가 안정 과제를 발표했지만, 물가 정점은 아직 멀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물가 상황이 ‘뉴노멀’이 될 수...

2022-07-17 10:39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생활 물가 급등,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2022-07-15 16:11
[포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상담받는 시민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2-07-14 10:29
[포토] 오늘부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작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2022-07-14 10:29
[포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안내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2-07-14 10:29
[포토]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추진계획'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2-07-14 10:29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01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 원 늘었다. 고용회복 영향으로 소득세가...

2022-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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