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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 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000억 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고려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 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000억 원), 저소득층 패키지(4000억 원)는 내년 예산상에...
    2020-12-06 17:41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3차 유행 후 KDI의 경기진단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3차 유행 후 KDI의 경기진단은
    9월은 원래 세수가 적은 달인 데다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출은 늘어나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가 108조4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도 800조3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9일(수) 한국은행은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10월 말 기준 통계에서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68조5000억...
    2020-12-06 14:57
  • [채권마감] 20-3년 금리차 80bp 육박 ‘5년3개월 최대’
    [채권마감] 20-3년 금리차 80bp 육박 ‘5년3개월 최대’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올해와 발행 규모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사상 처음으로 2700선에 오르며 나흘연속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도 엿보지 않을수 없다. 반면, 풍부한 유동성과 높아진 금리레벨은 매력적 요인이다. 다만 커브 스티프닝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12-04 17:41
  •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코로나 대응을 위한 1~4차 추가경정예산 66조 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 40% 미만에서 올해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세수 부진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채무가 955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채무비율도 50%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2020-12-02 18:39
  •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하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3차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던 당시보다 7조5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2조2000억 원 증액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 예산안보다 9조7000억 원 늘어난 954조7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약 0.5%포인트(P)다. 따라서 내년...
    2020-12-01 16:04
  •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반영된 3600억 원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9000억 원이 더해져 총 1조2600억 원이 됐다. 이는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4400만 명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5185만 명)의 약 85%에 해당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계약사들과 구매계약...
    2020-12-01 14:12
  •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72, 전월대비 2.0p 하락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72, 전월대비 2.0p 하락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경기전망지수가 다시 하락한 9월(67.9)이후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으로 2개월 연속 반등세(10월 71.2→11월 74.0)를 이어갔지만, 최근 코로나19확진자 수의 전국적 재확산 등에 따라 체감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12월 경기전망은 78....
    2020-11-29 12:00
  •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들였다. 추경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했으나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8000억 원을 썼는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때는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재원을 만들었다.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까지...
    2020-11-29 10:33
  • 윤태식 기재 차관보, 국제사회에 ‘방역·경제’ 투 트랙 한국 전략 소개
    윤태식 기재 차관보, 국제사회에 ‘방역·경제’ 투 트랙 한국 전략 소개
    그러면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310조 원에 달하는 직접 지원정책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두 번째 주제인 ‘향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담대한 국가 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2020-11-27 10:05
  • 기재부, 올 국고채발행 6년만에 연간계획물량 전액 채울 듯
    기재부, 올 국고채발행 6년만에 연간계획물량 전액 채울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되면서 역대급 발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난히 소화됐다는 평가다.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도 올해 발행물량에 육박하는 만큼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연간 국고채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기재부는 경쟁입찰 5조7000억원, 국고채...
    2020-11-26 18:13
  • [종합] 소비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도 포함…"비대면 전환 등 범위에서 제한적 운영"
    [종합] 소비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도 포함…"비대면 전환 등 범위에서 제한적 운영"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지, 5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금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2020-11-26 10:23
  • 일본, 코로나19 재확산에 20조 엔 규모 3차 추경 추진
    일본, 코로나19 재확산에 20조 엔 규모 3차 추경 추진
    24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0조 엔(약 213조 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예상했던 10조 엔의 두 배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온실효과 감축 연구 개발, 통신 디지털화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27일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내달 초 3차...
    2020-11-24 09:33
  •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그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 회의에서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
    2020-11-23 15:22
  •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23일 신청 마감···8만개사 공모 '폭주'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23일 신청 마감···8만개사 공모 '폭주'
    중기부는 공지사항을 통해 “마감시간까지 신청접수한 기업이라도 지원예산 소진시 올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은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중기부는 당초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80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2880억 원을 기본적으로 추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2020-11-23 09:56
  • 일본 7~9월 GDP 성장률 연율 21.4%…1968년 이후 52년래 최고
    일본 7~9월 GDP 성장률 연율 21.4%…1968년 이후 52년래 최고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이 내년 3월까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해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15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41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9420명으로 늘었다.
    2020-11-16 10:47
  •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도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4조2000억 원 수입이...
    2020-11-10 10:00
  • 교육부, 원격 수업 질 향상…원격교육지원센터 10곳 선정
    교육부, 원격 수업 질 향상…원격교육지원센터 10곳 선정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28억 원을 확보했다. 교육 당국은 공모를 통해 원격교육센터를 지정해다. 공모 결과 △수도권(한양대·동양미래대학교) △강원(강원대·한림성심대학교) △충북(충북대·충북도립대학교) △대전·충남·세종(충남대·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북(전북대·전주비전대학교) △광주·전남(전남대·동강대학교) △대구...
    2020-11-09 16:50
  • 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3일부터 추가 접수
    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3일부터 추가 접수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추석연휴 전 돌봄지원금 1인당 20만 원, 중학생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해왔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지난 9월 29일,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외국 국적의 아동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11-01 14:15
  • [사설] 3분기 성장률 반등, 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쏟아부은 재정의 기여도 작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운용에 자신감을 갖는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출 주도로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경제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고, 위기극복의 기대감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점치기에는 성급하다. 3분기 경제성적의 호전에도...
    2020-10-27 17:46
  • [종합] 3분기 성장 서프라이즈나 V자 반등과는 거리
    [종합] 3분기 성장 서프라이즈나 V자 반등과는 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수출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견인한 정부 역할이 크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 기저효과·3차 추경효과 커, 정부 정상화 회복궤도 진입 = 전문가들은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내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2020-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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