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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2 21:02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3-22 10:48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격적 경기부양책에 서명했고, 국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채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 통과로 1조 달러 넘게 국채가 발행될 것이란...
    2021-03-21 13:53
  •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여행업,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2021-03-19 07:04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2021-03-18 16:2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현재 입장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원의...
    2021-03-18 15:44
  • 내달부터 교사 백신 접종…초1ㆍ2 교사 6월부터 시작
    내달부터 교사 백신 접종…초1ㆍ2 교사 6월부터 시작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방역·생활지도 보조인력 3445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초·중·고교와 대학 100개교에 환경검체검사를 시범 도입한다. 환경검체검사는 기숙사 내 문고리와 수도꼭지 손잡이, 조명스위치, 환기구 등 표면의...
    2021-03-18 13:59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돌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2021-03-18 10:29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2021-03-16 16:04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규모는 2배로 늘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2021-03-15 18:11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정해진 예산의 10%도 안 쓴 사업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4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2021-03-14 11:12
  • 통안채발행 32분기만 최저, 정부차입금상환+화폐발행확대+추경
    통안채발행 32분기만 최저, 정부차입금상환+화폐발행확대+추경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것도 통안채 발행과 통안계정예치 축소의 원인이 됐다. 연말로 채권투자기관들의 북클로징까지 겹침에 따라 채권시장 수급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매각에서 매입규모를 뺀 RP순매각은 5조5000억원 증가한 11조7000억원으로 2018년 2분기(14조9000억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2021-03-12 14:56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12일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추경 처리 일정을 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는 최대한 추경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3-12 14:47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내달 재보궐 선거 전 지급을 위해 급조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며 사업별로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03-12 10:21
  • 김용범 “2분기 일시적 물사상승 가능성…최근 물가 불안 일시적 조정”
    김용범 “2분기 일시적 물사상승 가능성…최근 물가 불안 일시적 조정”
    그러면서 “정부는 전환기의 부산물인 시장 흔들림이 서민 생활에 피로를 높이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로 마련한 일자리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인 ‘지능형 정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10:11
  •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의 70%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이 최근 발간한 K-Policy 브리프 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은 27조9000억 원으로...
    2021-03-11 10:33
  • 민주당 "선거운동 시작되는 25일 이전 추경 처리"
    민주당 "선거운동 시작되는 25일 이전 추경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원내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보궐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2021-03-10 16:14
  • 미국발 트리플(주식·채권·외환)폭락, 유동성장세 종료의 서막
    미국발 트리플(주식·채권·외환)폭락, 유동성장세 종료의 서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극복과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차 추경으로 연간 174조원의 국고채가 발행된 상황에서 올해도 186조3000억원(4차 재난지원금 추경 합산)의 국고채가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5조 원 내지 7조 원...
    2021-03-09 17:22
  • 한은 “금리 변동성 커 단순매입 결정..향후일정 정해진게 없어”
    한은 “금리 변동성 커 단순매입 결정..향후일정 정해진게 없어”
    그렇잖아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단순매입을 실시할 것이란 기대가 컸었다. 지난해 9월초에도 한은은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가급적이면 매월말 실시하겠다고 사전 공지하기도 했었다. 이후 실제 9월24일 2조원, 10월28일과 11월27일...
    2021-03-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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