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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12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5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추경안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이 3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무려 20조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05-13 11:51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2022-05-13 05:00
  •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단체가 12일 발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급적용'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2022-05-12 18:36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05-12 16:56
  •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30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1만 원, 최대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예산은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600억 원이 늘었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구매 및...
    2022-05-12 16:35
  •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오미크론 확산에 3월 확진자 급증…격리기간 치료비·생활지원금 반영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하고 항체 치료제 2만 명분 신규 도입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급증한 확진자 대응에 투입한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생활지원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필요한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항체치료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이번...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 원을 빼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다…총 1292억원 추경 편성
    [윤석열 첫 추경]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다…총 1292억원 추경 편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 취약 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1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비축예산도 증액해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2022-05-12 16:30
  •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날 오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2022-05-12 11:19
  •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2022-05-12 09:48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핵심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내용이다. 소급적용 여부가 여야간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2022-05-11 17:11
  •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송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진 부대표도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은 저희 당도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국민께 약속한바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도 역시 양당이 잘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2022-05-11 16:50
  •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면서 복지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새 정부 경제팀엔 33조 원 이상으로 알려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추 부총리로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설득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2022-05-11 16:25
  •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2022-05-11 11:32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딩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대체하는 용어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약속대로 소상공인과...
    2022-05-11 09:54
  •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18개 정부부처 중 7곳의 장관만 임명한 ‘반쪽 내각’이지만,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일 당정협의에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집무 이후에는 주요국 경축사절을 잇달아 접견하며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첫 차례는 미국 측 사절단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2-05-10 17:54
  • 국고채 금리 일제히 ‘뚝’…3년물 연 3.046% 마감
    국고채 금리 일제히 ‘뚝’…3년물 연 3.046% 마감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물가 상승 및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부담 요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낮아진 가운데 5월 금통위 이후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형성되며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거란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0 17:25
  •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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