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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영 장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 부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핵심적인 실무를 맡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이 임기 만료로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2022-05-20 05:00
  •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정부가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확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와 주사용 치료제 렉키로나주·렘데시비르 공급물량을 늘리고,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2022-05-19 16:09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늦어진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집행 잔액은 3866억 원, 2021년...
    2022-05-19 15:43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5-19 10:48
  •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버스기사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추경안에선...
    2022-05-19 08:27
  •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산업부, 국제 위기에 희소금속 비축 의도1회 추경 때보다 376억 원 증가한 액수예정처 "보다 장기적인 관점서 이뤄져야"공급망 위기엔 공감…"비축 신속히 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하기 위해 마련한 48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2-05-18 17:34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2022-05-18 16:41
  • [한미 정상회담] 북한 ICBM 도발 가능성…국가안보실 “플랜B 마련했다”
    [한미 정상회담] 북한 ICBM 도발 가능성…국가안보실 “플랜B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3일 북한이 핵 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 실험 준비 과정을 보고 있다. (감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결심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05-18 16:14
  •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2022-05-18 16:03
  •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2022-05-18 09:38
  • [사설] 가팔라질 기준금리 인상, 부채위기 확산 막아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재정이 풀리는 것도 물가 부담을 키운다. 금리인상이 가속화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경제주체들이다.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가계와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다.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1862조 원, 기업부채 2650조 원이다. 금리인상으로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집값 폭등으로 늘어난 ‘영끌’(영혼까지...
    2022-05-18 05:00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2022-05-17 15:39
  •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2022-05-17 12:44
  • 윤 대통령, 수석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 생각"… ‘추경·물가안정·한미정상회담’ 지시
    윤 대통령, 수석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 생각"… ‘추경·물가안정·한미정상회담’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참모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물가 안정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2-05-16 18:38
  • 尹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IPEF·추경·개혁·북한'
    尹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IPEF·추경·개혁·북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초당적 협력 △연금·노동·교육 개혁 △인도적 대북 지원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 尹대통령, IPEF 첫 공식 언급 "한미정상회담 의제"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2022-05-16 16:09
  •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2022-05-16 16:00
  • 협치 외친 윤 대통령, 여야 일일이 악수…與 “민주, 감사하다”
    협치 외친 윤 대통령, 여야 일일이 악수…與 “민주, 감사하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유독 강조한 건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 때와 퇴장 때 국민의힘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18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는 경제와 위기가 각 9번으로 가장 많이...
    2022-05-16 15:52
  •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임기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추경 정국’이 본격 개막했다. 여야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화두로 던져짐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22-05-16 14:28
  • 국민의힘, 尹대통령 시정연설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는 의회주의 신념”
    국민의힘, 尹대통령 시정연설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는 의회주의 신념”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은 대통령의 행보에서, 국정운영에 ‘의회주의’를 중심에 두겠다는 대통령의 신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포스트...
    2022-05-16 14:20
  • [포토] 미소짓는 윤석열 대통령
    [포토] 미소짓는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인사 없이 연설을 시작하려다 뒤돌아서 웃고 있다.
    2022-05-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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