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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2022-05-30 05:00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2022-05-29 22:34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2022-05-29 14:50
  •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은 내일(29일)로 미뤄졌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다음 본회의는 내일(29일) 오후 7시 30분에 잠정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불발의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600~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2022-05-28 13:31
  •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민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2022-05-27 18:41
  • 농식품부 "ASF 발생에도 돼지고기 공급 차질 없어…가격 안정 대책은 지속"
    농식품부 "ASF 발생에도 돼지고기 공급 차질 없어…가격 안정 대책은 지속"
    이에 사료비 상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활용한 돼지고기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돼지고기 수입단가 상승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수입단가 하락 방안, 수입선 다변화...
    2022-05-27 17:13
  •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앞두고, 조 차관은 온전한 보상을 위해 이를 지급하는 현장을 찾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7일 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와 민원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2022-05-27 17:00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석 의장은 "토요일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 의장님을 찾아뵀다"며 "추경안 처리는 코로나로 인해...
    2022-05-26 15:51
  • [종합2] '물가쇼크' 한은, 상승률 전망 4.5%로 높였다… 14년 만에 최고
    [종합2] '물가쇼크' 한은, 상승률 전망 4.5%로 높였다… 14년 만에 최고
    한은은 원자재 가격 강세, 소비 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에서 2.7%로 낮췄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1.4%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
    2022-05-26 15:39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이틀 연속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지만 1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2022-05-25 17:56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추경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추경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업계 어려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내 최대 규모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갖춘 도드람엘피시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돼지...
    2022-05-25 15:31
  • 퇴임 앞둔 박병석 "통합과 미래 위한 정치의 길 열어가달라"
    퇴임 앞둔 박병석 "통합과 미래 위한 정치의 길 열어가달라"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 조율과 조정, 협의와 중재, 합의를 운영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성숙한 의회정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2년 연속 예산안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4번의 추가경정예산 합의처리, 2년간 처리 법안 4355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박...
    2022-05-25 14:35
  •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자금세탁방지추진(1600만 원) △FIU전산망구축운영(2000만 원) △인건비(4600만 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1억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관련해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능ㆍ조직에...
    2022-05-25 14:17
  •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국힘측은 이번 주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지원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안 지원 대상이 3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2022-05-24 16:27
  • 박지현 이어 김동연 "잘못했다, 민주당 심판해도 씨앗은 남겨달라"
    박지현 이어 김동연 "잘못했다, 민주당 심판해도 씨앗은 남겨달라"
    문제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호도한 것에 대해 정치 개혁을 해야겠구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전문가로서 여러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등 민생 대책이 다급하다"면서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24 14:04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단체ㆍ수협 만나 수산분야 정책 설명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단체ㆍ수협 만나 수산분야 정책 설명
    이어 조 장관은 수협중앙회를 방문해 어업인 지위 향상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조 장관은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 어업인 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3 14:47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재원인 53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2022-05-22 11:26
  •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日과 무역 갈등 후 성장한 소재·부품·장비1조 1812억원→1조 946억원으로 대폭↓尹, 원전 정책 이어 文 정책 파기 수순?산업부 "전체 비율로 보면 예산 가장 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소재·부품·장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일본과 불화수소 갈등 후 심혈을 기울이던 소부장 정책이지만, 중요도가 밀리는...
    2022-05-21 08:00
  •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추가 세수가 추산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묻자 추 부총리는 "세입경정에서 가져온 건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저는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2022-05-20 16:47
  •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2022-05-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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