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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신설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세율 7%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4년간 50% 세액감면제도는 올해말에서 2013년말로 일몰연장된다.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1조9000억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0-08-23 15:30
[2010 세제개편]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2%p↓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1～4년차 졸업유예기간 7%, 5～7년차 8%, 8～9년차 9%로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 중규모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은 대폭 완화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희석식소주는 희석조와 검정조 총용량을 130㎘에서 25...

2010-08-23 15:30
최경환 "정통부 부활은 경제기획원 시대 발상"

최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3년간 8% 이후 2년간 9%로 단계적 인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R&D 세액공제율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 15%, 10% 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나 부담완화기간의 적용 횟수에 제한(현행 1회)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가업상속 부분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2010-04-21 11:16
한국형 '히든 챔피언' 2020년까지 300개 육성

부담완화 기간 1~3년차에는 최저한세율 8%,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고, 4~5년차에는 최제한세율 9%, R&D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3년)과 졸업부담완화기간(5년) 중 적용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가업상속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은행과 거래관계에...

2010-03-18 11:54
글로벌 전문 '중견기업' 키운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최저한으로 올리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 인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졸업유예기간 또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업 규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증대를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10-03-18 11:00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써야 소득공제

하지만 재정위는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은 1%포인트씩 낮추되 과표 100억원 이상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11%와 14%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의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사인 간의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2009-12-24 09:49
12월 사업종료법인 이달말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인하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적용했다.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이 적용된다. 또한, 중간예납 기간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2009-08-06 12:00
국세청, 고용 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된다. 중소기업 분납기간은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9-02-16 12:00
새 정부 경제운용 '비즈니스 프렌들리' 총 망라

기재부는 "낮은 세율(현행 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8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법인세율 1%p 인하시 국내투자수준은 2.8%, 고용...

2008-03-10 10:06
5월 종합소득세신고 '점검 포인트'

이는 2004년부터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인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최저한세율 인하(40%→35%) ▲사업소득자, 세액감면 기술 등 대상자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적용시기는 최저한세율 인하의 경우 2004년 7월 26일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분 부터이며 적용대상 조정 등은 2005년 1월...

2006-05-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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