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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노동자의 최저 수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레 급격히 인상하면 현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를 걷어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현장의 차이를 반영해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 급격하고 경직적인 정책은...
    2021-07-29 19:07
  • [피플]전용기 “2030 마음 얻기 '깊은 이해'에서 시작해야”
    [피플]전용기 “2030 마음 얻기 '깊은 이해'에서 시작해야”
    공약이던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저지 운동을 펼쳐 앞뒤가 다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공정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20·30세대가 지지할 만한 후보는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관해선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번복되는 걸 보면 합리적 보수로 갈 수 있었는데 기득권에...
    2021-07-23 05:00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지금까지 수조 원을 뿌린 재난지원금은 그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량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했단 말인가. 전혀 아니다. 계량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소상공인의 잘못이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85%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전체 근로자의 37%가 종사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국가 및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조차 갖추지 못한...
    2021-03-22 05:00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각 법안은 지원 대상(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당한 소상공인), 지원내용(사회보험료, 금융지원), 보상지원 기준(매출 대비 손실액, 최저손실금, 영업이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골자는 같다. 산자위는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3월 중으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평한 지원, 합리적인 지원금액...
    2021-03-08 15:44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구리아 사무총장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대립했다.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2021-02-17 14:34
  •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 맞춤형 지급을 기본 방침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까지 추경 편성과정에서...
    2021-02-02 17:45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2021-02-02 11:34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6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정부가 최저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2020년 기준 52만7158원이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기본소득이 우선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예전에는 '경제 위기'가 금융의 영역에서 시작해...
    2021-01-20 19:07
  • 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생산기지 다변화를 지원하고,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료를 인하하고, 올 전국 평균 901엔인 최저 임금을 1000엔까지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지역별 차등적용)은 2019년 기준 풀타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2....
    2020-11-15 12:0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행복국가는 건강, 안전, 문화, 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행복국가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행복국가는 복지국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복지국가를...
    2020-09-07 14:11
  •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합의안에는 노사 양측이 각각 강조한 해고금지와 임금조정을 빼고 △근로자 고용보장 최대한 노력 △사업별로 임금 협상 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1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긴급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둔 시점이었다....
    2020-07-01 16:39
  •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노동계의 실망감이 큰 상태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에 진정성이...
    2020-06-28 10:49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기초생보와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되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검토되진 않았다”며 “기초연금은 선별지급이니 기본소득도 아니고, 지급액이 적으니 최저소득 보장도 아니란 점에서 논란은 계속 있었지만, 한 번 정착한 제도를 되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초생보와 기초연금 지출은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2020-06-14 15:08
  •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이에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2020-04-20 18:44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2020-04-07 13:58
  • [출근길]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1300원대 진입·오늘부터 소비쿠폰 지급·텔콘RF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외 (경제)
    [출근길]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1300원대 진입·오늘부터 소비쿠폰 지급·텔콘RF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외 (경제)
    ◇"오늘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1일부터 전북 남원, 경북 봉화, 전남 해남·강진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이 소비쿠폰은 이날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5개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230만 명입니다....
    2020-04-01 06:00
  • LG헬로비전, 이통 3사 망 모두 제공
    LG헬로비전, 이통 3사 망 모두 제공
    업계 최대 지원금이 더해져 할부원금 ‘0원’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다. 헬로모바일은 프리미엄 단말 공급이 늘어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중저가 폰’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점에 주목해 출시를 결정했다. ‘LG X4’, ‘갤럭시A30’ 등 기존 단말 6종도 LG U+망으로 제공되며, 향후 외산 단말 등 라인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0-01-22 09:38
  •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이런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도 확대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비, 중식비 등 직업재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2019-12-12 11:00
  •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임금수준 개선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직업재활시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수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 대해서는 역량 개발과 고용 전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갖출 수...
    2019-11-21 11:00
  • 저소득층 구직자ㆍ폐업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준다
    저소득층 구직자ㆍ폐업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준다
    이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수준의 정액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한정해...
    2019-06-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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