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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때는 최대 34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22-06-27 06:00
  •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그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들은 법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적용되고,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2-06-10 16:5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2022-06-03 05:00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이번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고물가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 격론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의 ‘캐스팅보트’도 변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022-05-15 14:29
  • BBQ, 치킨값 이어 가맹점 대상 원부자재 가격 평균 20% 인상
    BBQ, 치킨값 이어 가맹점 대상 원부자재 가격 평균 20% 인상
    이어 "코로나19, 최저임금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붕괴, 사료값 폭등에 따른 신선육 가격상승 등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에 최대 53%까지 인상된 가격으로 매입해 본사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라면서 "이번 소비자 판매가격을 2000원 인상함에 따라 패밀리와 본사가 각각 54%와 46% 비율로 패밀리에게 더 많은 혜택이...
    2022-04-28 15:12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2022-04-05 05:00
  • [단독] 김동연 “이재명 당선되면 ‘인의 장막’ 걷을 것…국민의힘 참여토록”
    [단독] 김동연 “이재명 당선되면 ‘인의 장막’ 걷을 것…국민의힘 참여토록”
    이재명 1 대 1 토론 뒤 대통령 실패 이유로 '인의 장막ㆍ회전문 인사' 짚어""반대편 인사 통합정부 참여하고 공통공약 추진해 함께 국정운영 해야""8일 출범 예정인 '정치교체, 통합정부 추진위'에서 구체적 논의""인수위에서 공약 걸러내야"…李 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금융 꼽아"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시기 늦췄으면 올해 1만원...
    2022-03-07 14:42
  • 샴푸ㆍ치약ㆍ맥주도 줄줄이 다 오른다
    샴푸ㆍ치약ㆍ맥주도 줄줄이 다 오른다
    업계는 원부자재 가격, 최저 임금 등 제반 비용 증가를 인상 배경으로 꼽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1일 치약과 세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용품 36개 제품의 편의점 납품가를 올렸다.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페리오 46㎝ 쿨민트 치약 100g'이 3500원에서 3900원으로 11.4%, 세탁 세제인 '테크'(750g)는 4800원에서 5500원으로 14.6...
    2022-01-13 15:2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은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를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 나눠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들이대면서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아야 했다.
    2022-01-03 0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까지 겹친 결과다. 주휴수당이 부담돼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해 꾸려봤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3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홀로 장사를 했다. 상황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허 씨는 “가게를 시작할 때 권리금이 4500만 원이었는데, 폐업할 땐 중고 집기값을 다 더해도 4000만...
    2022-01-03 05:00
  • [이슈크래커] 뜨거운 치킨 맛 논쟁…“바보야, 문제는 가격이야“
    [이슈크래커] 뜨거운 치킨 맛 논쟁…“바보야, 문제는 가격이야“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8720원으로 67.4% 상승했다. 치킨 업계가 월평균 배달 앱과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에 쓰는 금액은 2018년 44만4436.4 원이었으나 2020년 119만5699.8 원으로 3년간 2.7배가량 늘어났다. 배달대행업계는 올해도 배달수수료 인상 기조를 펴고 있어 치킨집 배달비용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치킨 프랜차이즈...
    2021-11-24 17:04
  • 롯데리아도 내달 1일 4.1% 가격 인상 "버거세트가 최고 1만원대"
    롯데리아도 내달 1일 4.1% 가격 인상 "버거세트가 최고 1만원대"
    이번 판매가 조정은 △최저 임금 상승 △해외 물류 대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 수수료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등 대내외 제반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 조정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재료 수급 및 배달 서비스 이용률 증가가 지속되고 인건비 상승 등 외부 환경 위협에 따른 가맹점 수익 개선이 필요한...
    2021-11-24 09:10
  • 유승민·원희룡, 정쟁 대신 정책이었지만…'윤석열·이재명'만 남은 맞수토론
    유승민·원희룡, 정쟁 대신 정책이었지만…'윤석열·이재명'만 남은 맞수토론
    원 후보는 "지난번 대선 출마하셨을 때 최저임금 1만 원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공약을 하셨다"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이건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했다"며 되레 원 후보를 향해 "우리 상이군경에 대해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는 곧바로 "잘못했다. 사과했다"고 말했다. 유...
    2021-10-15 21:33
  •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내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평균 1만703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9160원)보다 16.8% 높은 금액이다. 13일 전국 광역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급 기준 △서울 1만766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광주 1만920원 △대전 1만460원 △세종 1만328원 △경기...
    2021-10-13 11:08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전문가의 식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칼럼에서 지적된 비판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갈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문제들은 피할 수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부작용을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난에서 필자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클...
    2021-10-05 05:00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내년도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64원) 상승했다.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06원이 많은 금액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시간당 1만766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2021-09-16 09:4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최저임금도 현장과 괴리된 대표적 정책이다. 애초에 1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처음부터 무리해 올리려다 온갖 원성을 사게 되었다. 2018년 한 해의 인상률 16.4%는 현장을 외면한 과속질주의 표본이다. 노동자의 최저 수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레 급격히 인상하면 현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수요가...
    2021-07-29 19:07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경제가 급하강한 2018년부터 2년간 27.3%를 올렸다. 경제성장률의 5배에 달하는 무리수였다. 김동연 당시...
    2021-07-21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2022년 최저임금 역시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안으로 출발해서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 제시안인 9160원에 대한 찬반 표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이 좀더 매끄럽게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2021-07-19 05:00
  •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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