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경력직 사원의 연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강민경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 많은 DM이 와서 깜짝 놀라 공고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랐다”라며 담당자 착오로 CS 채용 공고에 신입 채용 시의 연봉이 기재되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협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파업 비판 여론이 거세자 정부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여당과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일부 야당 의원이 난색을 보이면서 안전운임제 일몰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엔 상처만 남은 투쟁이 됐다.
현재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도로 위의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위원회가 비슷한 구조이지만 정비협의회는 심의, 의결 기구가 아닌 협의단체다.
자동차 정비공임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한 부분이다.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의 공표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부 사항을 두고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연동제 적용할 원자재 범위 및 업계 △원자재 가격 기준 △변동분의...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31일 부산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2022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찬성 54.1%(투표율 95.3%)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27일 임단협 7차 본교섭에서 기본급을 6만원 인상하고 격려금 300만원과 비즈포인트 20만 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 승진, 고과와 승급제도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업종·지역별 격차는 확대됐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사태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연장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했는지가 궁금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민생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과로ㆍ과적ㆍ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된다.
일몰제 도입과 함께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했지만, 화물연대는 모든 차종과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추후 협상할 때 (시급을) 조정할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오는 16일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명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들은 법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다.
정부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와 화주, 정부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화물연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기자들과...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전체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6%에...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40여 차례 교섭을 거듭했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용단·용접 등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가 지난 2일 이후 최근까지 3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까지 단행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생산성이 올해도 국내 업계 최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3.6%는 ‘매우...
다자간 협상. 노동라운드라고도 한다. 선진국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불공평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출범했다. 노동기준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규율이다.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 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남궁훈 대표가 주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주가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사업 확장도 눈여겨봐야 한다. 카카오는 채팅을 기반으로 롤플레잉(RPG)을 할 수 있는 ‘VTF’와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한 ‘OTF’ 등 2개의 TF를 발족했다. 카카오톡이 지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 4500만 명을 대표하는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의 에스더 린치 사무차장은 “팬데믹 기간 우리 사회가 돌아가도록 많은 노동자가 도왔다는 것은 박수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은 재정적으로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린 생산성과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거해 임금 협상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금전적 욕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 때문에 임금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임금 인상이 더딘 이유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로 일본 현지 리크루트업체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근로자의 62%가 입사 시 임금 협상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대부분 협상을 했다.
문제는 임금 인상이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