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반발을 감당해야 할 기업들은 당장 임금협상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이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국내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1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결정 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했다.
이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여야 협상이 타결돼 청년 일자리 추경,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 어려움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바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가면 혁신성장, 개혁과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강제성을 띠거나 고용인들에게 강요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건의하고 협상에 참여해 이끌어 낸 결과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좋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낸다는 전제조건하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없지만 노사가 협의해 결정
- 덴마크와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로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 시간...
연구원은 구조적 요인인 고령화와 함께 최저임금 상승도 올해 고용부진 원인으로 지적했다.
미중 무역갈등은 수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 무역적자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반하므로 중국 개방조치만으로는 적자 폭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 금리인상은 4차례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한은 기준금리 인상은 하반기에 한 차례...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을 지속 확대해 장기적으로 고임금 시대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국회 및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예정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담배,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카드...
높은 인건비와 인재 확보는 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EEC 3개 주 가운데 2개 주의 최저임금은 방콕보다 높다. 또 현지에서 기술자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은 아직 미비하며 우수한 인재가 방콕에만 집중된 것도 고민거리다. 신문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외자 유치의 기세가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고용 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차 말씀 드린 바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영향 미쳤다는데 대한 의견 궁금하다. 이같이 고용 개선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도 말씀해달라.
“최저임금이 영향을...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가량 상승한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되며 경영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 음달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와 여당에선 올해도 최저임금을 지난해처럼 대폭 인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현행법상 오는 6월 29일까지...
지금도 진행형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중기부의 현안 업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치우쳐 있다.
실제 핵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단순히...
최근 두 노조는 사측과 근로시간 단축 및 입금협상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5% 이상의 찬성률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샤넬 노조는 최초로, 엘카코리아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번째 파업을 벌였다.
갈등의 시작은 사측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강제의무 시차를...
삼성전자와는 납품단가 협상이 해결됐다.
주물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계절별 차등요금에 따른 전기료 추가 상승, 원·부자재 가격 폭등으로 납품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2일 주물공업협동조합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인상 현실화' 결의대회를 열고 납품가 인상을 요구했다. 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주물업계는...
수차례 협상이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열린 최종 담판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 대표는 이날 밤샘회의를 통해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논의했지만 결국 빈 손으로 협상장을 나서야했다.
최저임금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고...
작년 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올해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현재 정비업체와 협상 중인 정비수가 인상 등이 손해율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보통 손해율은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진 만큼 보험료를 높일 요인이 충분하다”...
경제 민생과 관련해 유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과하게 늘리는 정책은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정책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민평당 조 대표는 “대북 특사가 평양에 가서 좋은 성과를...
임금 협상 역시 인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식의 인위적인 개편 없는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 최대 14.7%(사원 기준), 전 직원 평균 6.5%로 법정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하이퍼 점포(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
4월이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산입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4월부터는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고 6월 지방선거가 있다. 7월에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도 이른 시일 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설비 투자·전업 대책 등 지원해 비용 분담해야
- 차등 적용이나 산입 범위 개선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수정하자는 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