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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빠진 최저임금위, 막판 협상…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공익위원' 손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13일 자정을 넘기면서 제15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바꿔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공익위원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018-07-14 01:11
내년 최저임금 결정 마라톤 회의 시작… 사용자위원 불참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떠나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밖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오후까지 안 들어오면 표결로 하든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을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의 둘러싼 정부의...

2018-07-13 11:04
내년 최저임금 결정 D-DAY… 늦어도 내일 새벽 결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노·사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안건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결정 마지노선을 14일로 잡고 13일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차수만 바꿔 진행한다. 이미 지난달 28일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2018-07-13 10:33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반영 안 되면 휴업도 불사”

성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편의점주들이 직접 들어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에 편의점 업계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구경만 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길 대외협력정책국장은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매출도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다 인건비까지 오르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늬만...

2018-07-12 10:58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50% 동결, 고용·물가부진에 무역전쟁(상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우리 경제는 물론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우리나라 차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8~9월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협상도 40% 인상을 주장하는 노조측과 동결을 주장하는 사측간 팽팽하다. 중간선인 10~20%만 인상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18-07-12 09:52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11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한 선심성 인상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기록적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라며 “선행적으로 공약한 1만 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을...

2018-07-11 12:24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2차 전원회의(세종청사) 11일(수)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3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일(금)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4차 전원회의(세종청사) 14일(토) △이성기 차관 13:50 2018...

2018-07-09 07:30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2차 전원회의(세종청사) 11일(수)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3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일(금)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4차 전원회의(세종청사) 14일(토) △이성기 차관 13:50 2018 사회적경제...

2018-07-08 12:00
[허찬국의 세계경제] 몰려오는 무역전쟁 폭풍우

작년의 의욕적 최저임금 실험의 어처구니없는 중간 성적표를 보면 우리 속담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가 새 정부 경제팀의 좌우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언론에서 ‘실물경제 감각’이라고 하는 눈치 백단의 공무원보다 깊은 고민을 해 본 학자가 경제정책 수립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섣부른 정책 실험의 책임자들이 교체되는...

2018-06-29 10:37
김성태 원내대표 "사퇴 요구 수용 불가"

김 대행은 또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삐거덕거리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여전히 논란거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더이상 남발되지 않게 가칭 선심노동대응팀을 꾸려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가까스로 봉합된 지역 갈등을 다시 유발하는 것"이라며 "부산김해신공항으로...

2018-06-28 20:14
[기자수첩] 대통령과의 어색한 사진 한 장

“긍정 효과가 90%”라고 잘라 말한 그의 멘트 뒤에 이어지는 협상이다.그는 “당정은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랫사람들의 생각도 같았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대통령의 말씀은 하위 10%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라는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2018-06-28 10:55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대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물론 사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당한 채용 과정을 없애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2018-06-28 10:25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중기중앙회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노조 조합원 중 72.5%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볼...

2018-06-21 14:30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범여권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도 속도감을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2018-06-15 10:42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

하지만 노동계의 완고한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노동계가 2회 이상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2018-06-07 11:30
이상헌 ILO 국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아무도 모른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도 "(적정선을) 얼마로 정할지는 분석으로는 못하고 노사정이 합의해 만들어내야 한다"며 "결국 노사정 협상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정부에 대해 "노동시장 쪽은 저임금층 뿐 아니라 저소득층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2018-06-06 13:04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회견을 주선한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당을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저소득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2018-05-30 14:21
[설경진의 루머속살] 재벌이 알려주는 저출산 대책

하지만 필리핀은 국가 차원에서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상대 국가와 최저임금 협상을 벌여 월 40만~50만 원에 고용되게 하고 있다. 즉, 저임금 착취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생아 출산 30만 가정에 24시간 상주 가사도우미 고용을 위해 연 500만 원을 지원하면 1조5000억 원, 저출산 대책 예산 30조 원의 5%에 지나지 않는다. 신생아 1명당 1억 원의 정부 예산을...

2018-05-29 13:03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반대

노조 측은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850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8-05-28 14:16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경제] ◇기획재정부 28일(월) △김동연 부총리 16:10 KBS 1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전화 생방송) △고형권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검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보전 29일(화) △김동연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고형권 1차관 29일...

2018-05-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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