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열린 2ㆍ3차 전원회의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동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결)에 관한 심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 세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 처럼 모두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달 1일에는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히 이날 핵심 의제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 측(노동계)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사용자위원 측(경영계)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ㆍ나이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 환경 부문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ㆍ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 주요과제로...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도 20% 감액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중소기업계는 꾸준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낮고, 수습 3개월로는 원하는 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도 없단 게 이유다. 내·외국인 차별을 두자는 의도가 아니라,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란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이어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우대지원책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책(57.0%)’, ‘최저임금 인상억제 및 업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용(51.7%)’, ‘주52시간 보완입법 마련 등 근로시간 유연화(41.0%)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인력을 감축했거나, 앞으로...
한경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제조업의 파견 허용 및 기한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호소해온 현안들이다. 전례 없는 위기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회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 지역별ㆍ업종별 차등 적용(65.6%)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밖에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6.9%)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21.9%) △산입범위 확대(수당, 현물급여 등 포함, 15.6%) 등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
여당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언급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언급에만 그쳤다.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안에서 스마트상점 정책 예산을 깎는 데 주력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스마트상점 예산 축소를 꼽았다. 박 장관은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인건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7.0% (‘매우 도움이 된다’13.3% ‘도움이 되는 편이다’53.7%)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인건비가...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기업규모별 차등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 5~49인 사업장은...
이어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또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올해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질적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작업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심의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진작 논의됐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 방치된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
그러면서 “특히 이 중 5개 업종은 근로시간 축소 상위업종으로, 이같이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업종별 임금 격차와 생산성,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2021년에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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