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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내년 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박...
    2019-07-02 16:23
  •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사용자위원 9명은 전날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퇴장하고 보이콧을 선언한 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시간 서울 모처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사명이자 도리"라며...
    2019-06-27 16:05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분노ㆍ저항 모을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분노ㆍ저항 모을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월 환산액 병기 표기 삭제...
    2019-06-27 15:21
  •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열린 제주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함께 황인환...
    2019-06-27 14:35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06-26 19:10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지만 노사가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2019-06-26 16:34
  •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왔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엔 모두들 인정하고 있어서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일부...
    2019-06-25 21:48
  •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기준금액 표기시 월환산단위 병기, 최조 요구안 등에 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19일에 이어 심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2019-06-25 16:21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이어 그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25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토론을...
    2019-06-19 22:35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신임 공익위원 8명도 위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적 수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2019-05-31 05:00
  •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여, 악순환 끊어야
    더 이상 이런 무리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가라앉은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폭이어야 한다. 지금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안 되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9-05-29 05:00
  •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제도 유지시 4년간 62만명 고용 감소=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 5000명에 그쳐 총 46만 4천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
    2019-05-09 11:37
  •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 “최저임금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화 건의에 관해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어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시절 최저임금을 왜 중앙 정부가 끌어안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상임위에 지자체별로...
    2019-04-25 14:19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또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덧붙여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며 "당마다...
    2019-04-03 18:11
  • 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홍남기 “추경은 경기상황도 감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특정...
    2019-03-21 18:47
  •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한다면 올리는 쪽”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한다면 올리는 쪽”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21 15:30
  • 김기문 중기중앙회 신임 회장, 첫 행보는 뿌리 산업 현장 방문
    김기문 중기중앙회 신임 회장, 첫 행보는 뿌리 산업 현장 방문
    김 회장은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뿌리 산업 중소기업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현장 애로를 들은 후 환담도 나눴다. 김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2019-03-04 11:30
  •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준원가센터 설립, 현실을 반영한 단가 제공으로 조달 분야 등에서 적정이윤 보장=원자재, 인건비 등을 반영한 연동원가 산정, 조달품목·대기업 납품단가·보험수가 등 업종별·품목별 표준원가 제공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남북경협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신속한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해주공단,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진출...
    2019-02-28 15:00
  • [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2019-02-28 05:00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이재광=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겠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폐지하겠다.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2019-0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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