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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8 16:5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8 16:09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세경 센터장은 “업종별 차등화가 법률에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 그냥 놔둘 필요가 없다”며 “사업체 규모에 대한 관점에서 새롭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2023-05-23 16:13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홍콩 등의 제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제안이 국내에서도 나오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찬반양론,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다. 크레이머 교수의 이번 제안이라도 깊이 숙고하면서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

2023-04-27 05:00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라는 미명 하에 특정 품목은 특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면서 최저임금 대비 높은 금액으로 이뤄져 물류산업 발전의 장해 요인이 돼왔다”며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를 줄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는 통계만 있다”고 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2023-02-06 10:43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그렇다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연초에 다시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는, 실제 초과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고정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것이 아닌지, 임금 내에 여러 가지 고정 시간외수당이나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임금을 구성하다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2023-01-31 05:00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

2023-01-02 14:38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최저임금제 개념으로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철강재, 곡물 및 사료, 자동차 등까지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자 6월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2-12-06 05:00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2022-11-27 14:00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경총은 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경총은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2022-07-10 12:00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2022-06-17 14:11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2022-06-17 13:14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최저임금 성격을 띠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해당 화물차주들의 운임료를 평균 10~30% 정도 올려 차주들에게 큰 혜택이다. 따라서 3년 동안 시행하던 이 제도를, 그것도 유가 급등으로 차량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의문은...

2022-06-17 05:00
정부-화물연대, 협상 테이블 마주 앉아…안전운임제 연장 기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민생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2022-06-14 20:42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2022-06-09 15:21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하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임금이 적용돼 초보 미용 기능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용업은 도제 시스템으로 기능인을 키워 성장해온 산업인데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에서 삼겹살집을 22년간 운영하는 정동관 소공연 안산지부 회장은 “현행 일률적인...

2022-06-08 16:18
화물연대 "유류비 증가해 운행할수록 적자 발생"…총파업 불가피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제도로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린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2022-06-08 11:58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더해져...

2022-06-06 15:01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전체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6%에...

2022-06-06 14:02
[이슈크래커] 이영, 연이은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는 ‘일축’

안태규 사무국장은 “주변에 알바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최저임금과 52시간제 영향이 크다고 본다”면서 “최근 몇년 간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저시급을 1년 단위로 하거나 지역별로 나누는 등 공론화를 거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메타버스 활용 및 동행세일 활성화 등 상권 발전...

2022-06-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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