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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4만7240원이 적다. 임이자 노개특위 위원장은 “출퇴근 비용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2023-07-12 15:01
  • [상보]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상승…나스닥 0.55%↑
    [상보]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상승…나스닥 0.55%↑
    5월 상승 폭도 2년여 만의 최저였지만, 시장은 6월 더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CPI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달 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기운다. 다만 CPI 결과에 따라 FOMC 의사록에 담길 내용이...
    2023-07-12 06:49
  •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올해...
    2023-07-11 17:04
  • [포토]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포토]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1 14:14
  •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관할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각 12차, 1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 결과가 도출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르면 13일 밤, 14일 새벽에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2023-07-10 18:00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0여 명,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표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2023-07-08 08:00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2023-07-07 06:00
  •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2023-07-06 19:38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역대 총 35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중 법정 기한이 지켜진 횟수는 아홉 차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항상 격렬하게 부딪쳤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 법정 기한이 지켜진 사례는 작년인 2022년. 2014년 이후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측의 강행 처리였는데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2023-07-06 08:44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6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2023-07-06 06:35
  •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23-07-04 19:54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5개...
    2023-07-03 13:37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소공연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2023-06-30 13:12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2023-06-29 16:26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2023-06-29 05:00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2023-06-27 16:05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금리는 일몰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 논리가 작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인하되어만 왔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우리 나름의 최고금리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의 NCR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최고금리위원회’도 생각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해가 간절하다.
    2023-06-26 05:00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2023-06-25 12:00
  •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2023-06-24 06:00
  •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3-06-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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