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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전문가의 식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칼럼에서 지적된 비판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갈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문제들은 피할 수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부작용을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난에서 필자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클...
    2021-10-05 05:00
  • 윤석열, 약점인 '이대남' 공략…예비역 장병 만나 "합당한 대우받길"
    윤석열, 약점인 '이대남' 공략…예비역 장병 만나 "합당한 대우받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윤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안보 정책과 관련해 '文석열(문재인+윤석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비판적 목소리를 들어보니깐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우선 병영 환경을 좀 안락하게 수준 있게 올리고 먹는 걸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2021-09-29 15:14
  • 삼성전자, 국내 기업 최초 10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삼성전자, 국내 기업 최초 10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또 협력회사 접점 부서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의무화, 협력회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등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종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금, 기술, 인재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협력회사 자금 지원을...
    2021-09-15 09:13
  •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고용과 임금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미국 경제 번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증세 이슈가 금융시장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기업 부담 가중 전망에 증시는 이미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하원 세입위원회에...
    2021-09-14 16:07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일하는 모든...
    2021-09-13 15:1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2021-09-09 13:37
  •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그러면서 “임금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한 ‘연대임금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적정임금제와 임금공시제도 등 다양한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2021-09-07 15:39
  • [오늘의 투자전략] 美 고용쇼크 등에 관망하는 코스피 …“중국 수출입 통계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美 고용쇼크 등에 관망하는 코스피 …“중국 수출입 통계 주목”
    서상영 연구원은 “유럽 증시는 독일의 공장 수주가 예상과 달리 크게 개선되고 프랑스의 10월 최저임금 인상 계획 등으로 소비 증대 기대 속에 상승했다”며 “영국이 EU 국가에서 북아일랜드로 오가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연장했고, 중국ㆍ일본의 경기 부양책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날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 3200선...
    2021-09-07 08:50
  •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10차 회의가 끝나자마자 텐센트는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1000억 위안(약 18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등 중국 대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추세다. 3차 분배로 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가 몰고 올 여파가 심상치 않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2021-08-25 05:00
  • [직원이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직원이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 점주는 200만 원 가져가는데…알바비는 1명당 230만 원 지급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이걸로 계산이 끝난 건 아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주는 주휴수당(20%)을 적용하면 점주는 직원에 시간당...
    2021-08-19 05:00
  • 머스크, 작년 연봉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스톡옵션으로 26조 돈방석
    머스크, 작년 연봉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스톡옵션으로 26조 돈방석
    15일(현지시간) CNN은 테슬라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지난해 머스크의 연봉이 ‘0’달러로 책정됐지만, 회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그가 받았던 스톡옵션 평가액이 약 219억 달러(약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2019년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머스크의 연봉을 2만3760달러(약...
    2021-08-16 16:23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2021-08-15 11:18
  • 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최저임금제)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자기가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서로 마련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정부규제 전수 점검 △규제개혁위원회 혁신 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 모라토리움’을...
    2021-08-13 14:46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정부가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금액이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 191만4440원이 적용된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2021-08-05 08:47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법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해야 한다”며 “여성이 겪는 문제는 일·가정 양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전 과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8-04 05: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 전 부회장은 이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 정부 5년간(2018~2022) 41.6%가 인상되는 것으로 절대액을 기준으로 최대폭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역대 정부 5년 단위 최저임금 인상액은 △이명박 정부(2008~2012) 1100원 △박근혜 정부(2013~2017) 1890원 △문재인 정부(2018~2022) 2690원 등이다. 김 전 부회장은 최저임금심의위의 심의 방식도 비판했다....
    2021-07-28 10:1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초안을 제시한 후, 재협상을 거쳐 수정안 제출을 반복하고, 최종단계에 이르면 양측 안을 표결에 부친다. 정상적인 표결 과정에서는, 공익위원 9명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양측 수정안 중 더 공익에...
    2021-07-19 05:00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2021-07-15 12:00
  •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 알바 대신 중고 키오스크 찾는 벼랑 끝 소상공인에게 사기꾼까지 판친다
    알바 대신 중고 키오스크 찾는 벼랑 끝 소상공인에게 사기꾼까지 판친다
    동네에 있는 만큼 단골 손님 유지가 중요해 코로나 19에도 직접 주문을 받으며 손님들과 소통해왔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어지자 아르바이트생 대신 무인기기를 도입키로 결정한 것.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중고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등 돈줄을 죄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사기 행위가 횡행하면서 고통이...
    2021-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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