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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의 경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노동 현안으로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를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2023-06-20 12: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2023-06-19 16:58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2023-06-19 14:00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64.5%가 '인하', 33.3%가 '동결'로 결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
    2023-06-08 09:15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경기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지만 인건비와 각종 요금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 뿐이다.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은 이어가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점차 커져가면서 조만간 최소인원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식당 사장 B 씨는 최근 서빙 직원을 줄였다. 그는 “재료값도 그렇고 전기료, 가스료...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연구원은...
    2023-06-07 12:00
  •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3-06-07 11:00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2023-06-06 09:38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최근 가팔라지면서 분쟁이 더 끊이지 않는데요. 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둘러싼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해석에 있어 입장 차가 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2023-06-03 08: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2023-05-28 09:15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2023-05-25 16:50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5-23 12:00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직원·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규정한 조항 △육아휴직 조건을 ‘1년 이상 근속’으로 명시한 조항 △노조 가입대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해고한다는 조항(이상 공공기관) 등이다.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2023-05-17 10:00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중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 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작년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2023-05-14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2023-05-08 15:18
  •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건설 노동자의 분신이 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2023-05-01 19:33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2023-05-01 08:18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법상 권리 보장도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에...
    2023-04-25 14:30
  • 기업 "5월도 경기 어렵다…14개월 연속 부진"
    기업 "5월도 경기 어렵다…14개월 연속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 강도가 심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실적악화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노조법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06:00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그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메우기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들어와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쳐 정상적 개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2023-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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