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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역설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 부작용에 대해선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도...
    2019-08-21 14:44
  • 경제 위기에도 더 늘어난 파업 ‘親勞정부’ 무색
    경제 위기에도 더 늘어난 파업 ‘親勞정부’ 무색
    보고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통한 노동 기본권 보장과 같은 주요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공약 실천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첨예한 노동 쟁점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노사관계도 어두울...
    2019-08-13 18:26
  • 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
    월평균 소득도 152만9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이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청년 프리랜서들은 △법률ㆍ세무 상담 및 피해구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4대 보험 적용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금융 지원 등을 들고 있다. 서울시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개인사업자는 14일 오전 9시~24일 오후 11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2019-08-12 08:35
  •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달리 ‘개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민부론의 키워드는 크게 ‘감세’, ‘작은 정부’, ‘노동개혁’으로 요약된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가중심주의’, ‘소득주도성장’, ‘친노조 정책’, ‘재정만능’에 기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이를...
    2019-08-07 18:21
  •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 씨 등 4명이 수원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측이 맺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2019-08-06 12:00
  •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선 논의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선 논의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하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
    2019-08-05 17:47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2019-08-05 08:57
  •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과 관련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코자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2019-08-01 12: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그땐 최저임금 개념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죠. 함께 살았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했어요.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시골에 보내서 남동생이나 오빠 학비에 보태야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샴페인을...
    2019-08-01 05:00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하겠다' 천명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하겠다' 천명
    동시에 총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등 당국의 문제 해결 촉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019-07-30 16:08
  • [이필상 칼럼] 일본경제를 넘어야 한다
    [이필상 칼럼] 일본경제를 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노동제도의 경직화 등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집중해 실업난과 사회양극화를 가중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해 주요 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는...
    2019-07-25 17:53
  • 황교안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야당이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해야”
    황교안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야당이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해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선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화가 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30원에 달한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4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2층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애로를 토로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를...
    2019-07-24 15:21
  •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 해달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2019-07-24 14:30
  • 윤증현 전 장관 "日 수출규제로 韓 복합위기 직면…경제정책 전면 전환해야”
    윤증현 전 장관 "日 수출규제로 韓 복합위기 직면…경제정책 전면 전환해야”
    그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날 특별대담에 참여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특별법을...
    2019-07-23 14:49
  • 중견기업계, 황교안 대표 만나 “일본 수출 제재 불확실성 해소해야”
    중견기업계, 황교안 대표 만나 “일본 수출 제재 불확실성 해소해야”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 제재, 최저임금 인상 등 악화하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2019-07-22 17:00
  •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12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시급 8590원)에 대해서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고용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하반기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2019-07-22 15: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중견기업인 간담회(은행회관 16층)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 24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석간)...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중견기업인 간담회(은행회관 16층)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 24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석간) △2019년...
    2019-07-21 10:46
  • '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팰리세이드 증산은 예정대로 진행
    '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팰리세이드 증산은 예정대로 진행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는 안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철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사 측 관계자는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이른 시일 내 협상 마무리해 미래 대응에 노사가...
    2019-07-19 12:08
  •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난 2년을 크게 밑도는 2.9%로 결정되자 대통령은 취임 3년 내 1만 원 달성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도 있다. 이 지면을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동결을 주장했던 필자가 보기엔 1년쯤 늦은 결정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관련 정책을 복기하고 앞에...
    2019-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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