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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대폭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정치개혁을 단행하듯, 노동정책에서도 과감히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때마다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그 결과 많은 후유증이...
    2019-12-09 05:00
  • 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박효일 위원장은 “직군별로 다르지만 최저 월 10만 원의 고정급과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8000원을 받으며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며 “코스콤의 내부 출신인 정지석 사장도 후배들을 생각해 불법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현재 임금제도는 앞서 노사 합의에 의해 오랫동안 운용해왔던 것”이라며 “노조 요구 사항은...
    2019-12-06 14:45
  •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주 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 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지연이 장기화할 것으로 대한상의 측은 우려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2019-12-01 11:00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9-11-27 11:00
  • [사설] ‘청년특별예산’ 보다 기업규제 혁파가 먼저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비용이 급증하면서 영업실적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8월 중간예납한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제도개선은 외면한 채 세금 지원만 늘린다고 청년실업 문제를...
    2019-11-26 05:00
  •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프랑스는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왔지만, 마크롱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실업률은 1.1%p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p 상승해, 심각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경제...
    2019-11-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2019-11-24 10:06
  •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최저임금 문제로 이슈를 몰고 다녔던 소상공인들이 직접 입법에 나서겠다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말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천명한 뒤 민주평화당과의 정책 연대를 약속했고, 이달 6일에는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뉴스메이커가 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둘러싼 시선은 응원과 우려가 교차한다. 그 시선의 한가운데 선 최승재...
    2019-11-19 18:00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이 관계자는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같이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최근 주로 경쟁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2019-11-19 11:00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2019-11-18 05:00
  •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법안이다. 올해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질적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작업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심의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진작...
    2019-11-18 05:00
  • “2030 표심 잡아라”…각 당 청년층 공략 박차
    “2030 표심 잡아라”…각 당 청년층 공략 박차
    정의당은 총선에서 청년층 지지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며 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상속세를 거둬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0만 원씩 배당하는 ‘청년 사회상속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2019-11-17 10:03
  • 한경연 "한국, 근로시간 위반 벌칙 美ㆍ日 보다 강해…경영에 부담"
    한경연 "한국, 근로시간 위반 벌칙 美ㆍ日 보다 강해…경영에 부담"
    한국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높은 벌칙 수준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이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나라)와 비교했을 때...
    2019-11-14 11:00
  •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 경제 3법 △대규모 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관련 법안 △상속세법 △공정거래법 등에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때 경영계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11-13 13:25
  • [속보] 홍남기 "탄력근무제 개선 포함한 근로기준법 등 6개 법안 꼭 통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경제운영과 관련,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과 직결되는 입법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며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국회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1 14:19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과 같은 노동법상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법규가 없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인 ‘요기요...
    2019-11-11 05:00
  • [文정부 반환점] "기저효과ㆍ대외여건 탓"…핑계뿐이었던 2년 반
    [文정부 반환점] "기저효과ㆍ대외여건 탓"…핑계뿐이었던 2년 반
    다가올 위기에 대비 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감소 내지는 하락으로 전환됐다. 구조적 문제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와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 확대 등 글로벌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2019-11-07 14:39
  • [종합2] 경제계 “무기력…경제 법 입법화 촉구”
    [종합2] 경제계 “무기력…경제 법 입법화 촉구”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2019-11-06 11:47
  •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2019-11-06 11:25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려 투자 활성화하도록 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려 투자 활성화하도록 해야"
    손경식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ㆍ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춰 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2019-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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