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열린 제주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함께 황인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 논의를 마무리 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오늘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대표와 노동자 위원 대표에게 모두 모두발언의 기회를 드렸으나...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이라며 "기한(27일) 내에 최저임금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공익위원을 대표해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이어 그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25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토론을...
동시에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하는데 이에 앞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중소기업계가 의견을 같이 낸다는 데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너무 많이 인상됐고...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65.8%),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추가(29.7%), △결정 주기 확대(19.5%), △결정 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 체계 개편보다 구분 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여론전에 휩싸이면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업종별 구분을 적용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자영업 비용부담을 가중한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cw@
중소기업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향해 최저임금 구분별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 등 현장 애로를 쏟아냈다. 박 장관은 현안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를 다짐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구분별 적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담은 ‘3월 국회 노동 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법인세 담세능력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어 “특히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노사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어 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이 도입돼햐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경영계가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임금 인상률을 따로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다.
그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법에 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의 임금 산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서도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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