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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빈곤층 10대]현장점검 사전 통보 등 관련법 구멍 '숭숭'…노동권 교육도 부실

노동조합, 최저 임금 등과 관련해 기업 위주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노동인권, 노동권리 등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희석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도 학습권 침해, 노동 착취 문제가 제기됐지만 10대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힘이 부족하다.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2012-09-12 11:47
中 최대 정치행사 兩會 3일 개막…리더십 교체 앞두고 민생안정 주력할 듯

후커우는 도시와 농촌의 후커우를 구분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등 중국내 대표적인 불평등 제도로 꼽혔다. 상하이시는 오는 4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3.2% 인상한 1450위안(약 26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중국 교통운수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은 지난달 28일 택시 기사들의 매주 하루 휴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1일부터...

2012-03-02 08:14
건설근로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업체 공공공사 불이익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2011-08-26 11:03
정부 “임금체불 악순환 고리 끊겠다”

또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2011-08-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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